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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자치 재조정을 위한 시론: 미국과 일본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 Seeking Alternatives for Reinventing Korean Local Autonomy: Lessons from the U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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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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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ogic of institutional local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competition, and diversity. Then it reviews the practices and the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akes some original lessons for the reform of Korean local autonomy. Diverse types of local governments, mergers of small governments, competitive financial funding, creative and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decreasing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POs are suggested as prospectiv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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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ogic of institutional local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competition, and diversity. Then it reviews the practices and the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United S...

      This study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ogic of institutional local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competition, and diversity. Then it reviews the practices and the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akes some original lessons for the reform of Korean local autonomy. Diverse types of local governments, mergers of small governments, competitive financial funding, creative and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decreasing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POs are suggested as prospectiv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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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종래 지방자치 논거의 한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의 자치경험을 고찰하여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지방자치개편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으로부터는 지방정부 유형의 다양화, 특별자치구 설치, 협력적 정부간 관계, 재정통제의 교훈을, 일본으로부터는 지방정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자치 개혁의 대안으로는 1)지방정부유형의 다양화, 2)행정구역의 합병과 조정, 3)지방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 4)협력적이며 창의적인 정부간 관계 정립, 5)정당의 지방지배 방식의 조정 6)자치기반으로서 공익형 NPO 참여기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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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종래 지방자치 논거의 한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의 자치경험을 고찰하여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지방자치개편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

      이 글은 종래 지방자치 논거의 한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의 자치경험을 고찰하여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지방자치개편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으로부터는 지방정부 유형의 다양화, 특별자치구 설치, 협력적 정부간 관계, 재정통제의 교훈을, 일본으로부터는 지방정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자치 개혁의 대안으로는 1)지방정부유형의 다양화, 2)행정구역의 합병과 조정, 3)지방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 4)협력적이며 창의적인 정부간 관계 정립, 5)정당의 지방지배 방식의 조정 6)자치기반으로서 공익형 NPO 참여기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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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행위자, 전략, 게임" 박영사 2004

      2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3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 이론적 시각 in: 한국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나남출판 57-82, 2002

      4 박종민, "한국의 지방정치 민주화 in: 한국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나남출판 21-56, 2002

      5 오재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17 (17): 2007

      6 전영평,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17 (17): 3-26, 2003

      7 송종호,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25 : 142-167, 2006

      8 전영평,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공익형NGO의 형성정도와 정책참여수준을 중심으로" 41 (41): 47-71, 2003c

      9 전영평,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171 (171): 241-271, 2005

      10 유재원, "지방정부개혁의 정치: 한국과 미국 in: 한국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나남출판 8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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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재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17 (17): 2007

      6 전영평,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17 (17): 3-26, 2003

      7 송종호,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25 : 142-16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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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영평,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171 (171): 241-27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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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재원, "지방자치와 권력구조 in: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출판 15-38, 2000

      12 이승종, "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박영사 2005

      13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역사넷 2003

      14 전영평, "자치의 오류와 지방정부 혁신 : 성찰과 과제" 41 (41): 70-104,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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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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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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