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ct planning and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배경적 검토, 지구단위계획의 현황문제점분석, 외국관련제도 분석등을 통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았다.
계획수립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획일적 계획 양산의 우려, 대상지 유형별 선택적 계획수립의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외국제도의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국의 제도에 대해 계획수립대상과 계획내용, 계획집행수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구역지정 대상범위와 계획내용, 계획수립절차, 계획집행, 계획운용의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양보다는 질, 편리성보다는 쾌적성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의 세분과 개발밀도의 과감한 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의 체계속에서 일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구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개발과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抄錄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 7
• 1.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 7
•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1
•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 = 15
• 제3절 관련연구 검토 = 18
• 제3장. 외국 및 국내 사례연구 = 21
• 제1절 독일의 지구상세계획 (Bebauungs plan) = 22
• 1. 목적 및 종류 = 22
• 2. 종류 및 허가기준 = 23
• 3. 계획의 실현수단 및 보장수단 = 25
• 제2절 일본의 지구 계획제도 = 28
• 1. 지구계획의 개요 = 28
• 2. 세부적인 내용 = 28
• 제3절 영국의 지구계획 = 31
• 1. 개발계획 및 구조계획 = 31
• 2. 지구계획 = 33
• 제4절 미국의 유사제도 = 36
• 1. 도시계획체계 = 36
• 2. 계획단위개발(Planned Un Development, PUD) = 39
• 제5절 국내의 지구단위계획 사례 = 43
• 1. 용산 지구단위계획 = 43
• 2. 능동로지구단위계획 = 46
• 3. 국내의 주민참여 사례 = 51
• 제4장.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 = 57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제도개선방안 = 58
• 제2절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제안 = 61
• 1.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지역별 총 밀도 개념 도입 = 61
• 2. 공공공지 대폭 확대 및 우선적 배치 = 61
• 3.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기반지표 적용 = 62
• 제3절 운용개선방안 = 62
• 1.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방안 = 62
•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63
• 3. 주민참여의 유형 = 66
• 4. 주민참여제도 운용시 고려사항 = 69
• 제5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