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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 Le Sénat dans la constitution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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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7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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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역사적으로 프랑스 헌법상 상원은 제3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차원의 공화주의 이념의 정착에 따라 평등한 양원제로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상원의 지위의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상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선거를 통해 상원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였으며, 부분적 개선을 통해 제도 자체의 항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렇지만, 헌정실제에 있어서는 여성상원의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평균연령이 점진적으로 고령화된 점, 직업적 분포에 있어서 전문직의 강세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하원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은 하원우위의 불평등한 양원제를 규정하고자 하였지만, 상원의장이 임시로 국가원수의 기능을 가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역할이 헌법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상원의 동의 없이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특히 2008년 헌법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하원과 동등한 입법권, 통제권, 평가권을 가진다는 점 등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원에게도 어느 정도의 활동의 폭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헌정실제상의 모습 또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의 측면에서 상원과 하원의 합의에 의한 법률안의 가결이 원칙이며, 하원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예외적 경우이며, 특히 프랑스의 정치문화에서 중요한 법률의 경우 상원의 동의가 없는 하원만의 가결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상원이 하원에 대해 완전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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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프랑스 헌법상 상원은 제3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차원의 공화주의 이념의 정착에 따라 평등한 양원제로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상...

      역사적으로 프랑스 헌법상 상원은 제3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차원의 공화주의 이념의 정착에 따라 평등한 양원제로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상원의 지위의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상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선거를 통해 상원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였으며, 부분적 개선을 통해 제도 자체의 항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렇지만, 헌정실제에 있어서는 여성상원의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평균연령이 점진적으로 고령화된 점, 직업적 분포에 있어서 전문직의 강세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하원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은 하원우위의 불평등한 양원제를 규정하고자 하였지만, 상원의장이 임시로 국가원수의 기능을 가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역할이 헌법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상원의 동의 없이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특히 2008년 헌법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하원과 동등한 입법권, 통제권, 평가권을 가진다는 점 등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원에게도 어느 정도의 활동의 폭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헌정실제상의 모습 또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의 측면에서 상원과 하원의 합의에 의한 법률안의 가결이 원칙이며, 하원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예외적 경우이며, 특히 프랑스의 정치문화에서 중요한 법률의 경우 상원의 동의가 없는 하원만의 가결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상원이 하원에 대해 완전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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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L’Assemblée nationale est composé de députés élues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Et le Sénat est composée de 348 sénateurs et chargé par la Constitution de représente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Les sénateurs sont élus au suffrage universel indirect. Dans chaque département, les sénateurs sont élus par un collège électoral lui-même formé d'élus de cette circonscription : députés et sénateurs, conseillers régionaux, conseillers généraux, conseillers municipaux, élus à leur poste au suffrage universel.
      Depuis 1959, la composition du Sénat a connu des évolutions très importants : la féminisation à marche constante, l'élévation du âge moyen des sénateurs, la transformation de la composition socioprofessionnelle du Sénat.
      Les institutions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sacrent un bicaméralisme inégalitaire au profit de l’assemblée élue au suffrage direct : si les deux assemblées jouissent de droits identiques dans le cours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en cas de conflit avec le Sénat, le Premier ministre peut demander à l’Assemblée nationale de trancher en dernier ressort. Par ailleurs, seule l’Assemblée nationale peut renverser le Gouvernement.
      Mais en pratique le Sénat apparaît aujourd'hui comme l'équilibre des institutions. Même si le gouvernement peut certes donner à l'Assemblée nationale le dernier mot, mais la contrepartie est l'importance : le Sénat ne peut être dissous et son mode d'élection lui permet d'exprimer la continuité républic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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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L’Assemblée nationale est composé de députés élues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Et le Sénat est composée de 348 sénateurs et chargé pa...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L’Assemblée nationale est composé de députés élues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Et le Sénat est composée de 348 sénateurs et chargé par la Constitution de représente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Les sénateurs sont élus au suffrage universel indirect. Dans chaque département, les sénateurs sont élus par un collège électoral lui-même formé d'élus de cette circonscription : députés et sénateurs, conseillers régionaux, conseillers généraux, conseillers municipaux, élus à leur poste au suffrage universel.
      Depuis 1959, la composition du Sénat a connu des évolutions très importants : la féminisation à marche constante, l'élévation du âge moyen des sénateurs, la transformation de la composition socioprofessionnelle du Sénat.
      Les institutions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sacrent un bicaméralisme inégalitaire au profit de l’assemblée élue au suffrage direct : si les deux assemblées jouissent de droits identiques dans le cours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en cas de conflit avec le Sénat, le Premier ministre peut demander à l’Assemblée nationale de trancher en dernier ressort. Par ailleurs, seule l’Assemblée nationale peut renverser le Gouvernement.
      Mais en pratique le Sénat apparaît aujourd'hui comme l'équilibre des institutions. Même si le gouvernement peut certes donner à l'Assemblée nationale le dernier mot, mais la contrepartie est l'importance : le Sénat ne peut être dissous et son mode d'élection lui permet d'exprimer la continuité républic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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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프랑스 헌정사와 상원
      • Ⅲ. 프랑스 상원의 구성
      • Ⅳ.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권한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프랑스 헌정사와 상원
      • Ⅲ. 프랑스 상원의 구성
      • Ⅳ.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권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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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2014

      2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3 전수연, "프랑스 제3공화국의 상원과 지방자치" 인문학연구원 76 : 361-402, 1997

      4 박인수, "프랑스 의회의 조사위원회" 1 (1): 1994

      5 박인수, "프랑스 의회의 국정조사 및 정보기능" 한국헌법학회 11 (11): 179-203, 2005

      6 이준일, "통일 후의 의회형태로서 양원제 ― 양원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93-125, 2014

      7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회 41 (41): 117-142, 2007

      8 정상호, "제2공화국의 양원제 연구" 한국정당학회 11 (11): 5-37, 2012

      9 송석윤,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313-348, 2008

      10 국회사무처, "양원제 국가에 있어서 상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 국회의 상원 도입에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1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2014

      2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3 전수연, "프랑스 제3공화국의 상원과 지방자치" 인문학연구원 76 : 361-402, 1997

      4 박인수, "프랑스 의회의 조사위원회" 1 (1): 1994

      5 박인수, "프랑스 의회의 국정조사 및 정보기능" 한국헌법학회 11 (11): 179-203, 2005

      6 이준일, "통일 후의 의회형태로서 양원제 ― 양원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93-125, 2014

      7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한국행정학회 41 (41): 117-142, 2007

      8 정상호, "제2공화국의 양원제 연구" 한국정당학회 11 (11): 5-37, 2012

      9 송석윤,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313-348, 2008

      10 국회사무처, "양원제 국가에 있어서 상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 국회의 상원 도입에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11 안성호, "양원제 개헌론-지역대표형 상원연구" 신광문화사 2013

      12 한태연, "근대 헌법에 있어서의 양원제 - 권력분립의 원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과제(하)" 2001

      13 한태연, "근대 헌법에 있어서의 양원제 - 권력분립의 원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과제(중)" 2001

      14 한태연, "근대 헌법에 있어서의 양원제 - 권력분립의 원리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과제(상)" 2001

      15 "http://www.senat.fr/"

      16 "http://www.legifrance.com/"

      17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

      18 "http://www.assemblee-nationale.fr/"

      19 Sénat, "Rapport d'information n° 533 (2012-2013) de Mme Laurence COHEN, fait au nom de la délégation aux droits des femmes" 2013

      20 Sophie Lamouroux, "Les relations entre le Sénat et la décentralisation" 2005

      21 Sénat, "Les colloques du sénat - La Ve République au Parlement"

      22 François Chevalier, "Le sénateur français 1875-1995 - essai sur le recrutement et la représentativité des membres de la seconde chambre" L. G. D. J 1998

      23 Vincent Boyer, "Le Sénat, contre-pouvoir au bloc majoritaire" 85 : 2011

      24 Jean-Pierre Bel, "Le Sénat à l'heure du changement" Jean Jaurès Fondation 2011

      25 Jean-Louis Hérin, "Le Sénat en devenir" Montchrestien 2012

      26 Sénat, "Le Sénat de la Ve République - Les cinquante ans d'une assemblée bicentenaire"

      27 Philippe Blachèr, "Le Parlement en France" L. G. D. J 2012

      28 Sénat, "Le Bicaméralisme à la française : un enjeu pour la démocratie"

      29 Alain Delcamp, "La notion de loi organique relative au Sénat : entre affirmation du Bicaméralisme et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87 : 2011

      30 Pierre Avril, "Droit parlementaire" Montchrestien 2010

      31 Michel Verpeaux, "Droit constitutionnel français" PUF 2013

      32 Jean Gicquel,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Montchrestien 2012

      33 Louis Favoreu, "Droit constitutionnel" Dalloz 2015

      34 Dalloz, "Code électoral" Dalloz 2014

      35 Thierry S. Renoux, "Code constitutionnel" LexisNexis 2014

      36 Sénat, "Bicaméralisme et représentation des régions et des collectivités locales : le rôle des secondes chambres e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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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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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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