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리” 개념에 대한 일고찰 - 법 개념에 대한 일상언어분석(日常言語分析; ordinary language analysis)적 시도 - = A Study on the Concept of ‘Right’ in Constitutional Law - An Ordinary-Language-Analysis-based Approach to Legal Concepts -

국문 초록 (Abstract)

‘권리’는 법학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계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충분히 명확한 개념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헌법학계에 있어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의 헌법학계가 특히 독일의 ‘기본권(Grundrecht)’ 논의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논의를 통해 쌓아 온 적지 않은 성과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권의 개념은 추가적인 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본권’의 개념 확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의 개념조차 분명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법담론 내에서 권리가 사용되는 맥락의 검토 역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본권론의 출발점으로서의 ‘권리’의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현행 실정 헌법상의 권리 및 관련개념의 용례를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일상언어분석(ordinary language analysis)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들은 전통적인 ‘인권’ 개념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자유와 권리 역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우리의 현행헌법상의 용례에 더하여 ‘힘’ 또는 ‘자격’으로 권리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언어관행 그리고 일본에서의 서구 개념의 번역을 통한 수용과정에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상의 ‘권리’ 개념을 독일의 ‘Recht’와는 다르게, 그 자체를 ‘가치’라거나 혹은 ‘규범’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개념적 명료화를 바탕으로 보다 명석ㆍ판명한(clear and distinct) 권리의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담론(right discourse)을 전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concept of the ‘right’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factors in law, neither clear nor distinctive notion for conceptualizing rights has been sought in the Korean legal academia so fa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law where its top priority mission is to guarantee people’s freedom(or liber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the concept of the ‘righ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existing legal academia has been devoting to establish inviolable academic values by interpreting diverse legal literatures and implementing keen arguments mainly based on ‘fundamental rights(Grundrecht)’ discourse from Germany. The study, however, further stresses that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rights itself is still vague.
To resolve the problem, this article first examines not only defining what the ‘right’ is but also observing how the ‘right’ is used in legal discourse. Then the study focuses on the acceptance of the users in order to reach clearer and more distinctive concept of the ‘right’. The study explores a wide variety of examples of the usage of the ‘right‘ plus right-related concepts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providing basic text with the ordinary language analysis formulated by Ludwig Wittgenstein in particular.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regarded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concept of ‘human rights.’ Moreover, the study finally suggests the concept of ‘freedom(or liberty)’ and the ‘right’ should be handled distinctively. Analyzing the current usag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ordinary language custom that comprehends the right as a ‘power’ or ‘qualification’ and investigating detailed discussions having been performed while they had accepted western concepts such as ‘right’, translating the concepts quite roughly. In conclusion, the study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right’ could be hardly construed as a similar concept of ‘value’ nor ‘norms’ itself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eing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echt’ in German law. Additionally,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right discourse to secure clearer and more distinct concept of the ‘right’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헌법상 권리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
• Ⅲ. 현행 헌법상 권리 개념의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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