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농지전용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논의 5
•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5
• 제2절 개발행위허가 관련법 체계 18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23
• 제3장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법률적 검토 27
• 제1절 농지와 농지제도 27
• 제2절 농지의 전용 34
• 제3절 외국의 개발행위 관련법규 검토 50
• 제4장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 제1절 관리·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 제2절 계획·지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 제3절 법률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 제4절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 제5장 결론 91
• 제1절 요약 91
• 제2절 결론 94
• 참고문헌 101
• 〈표 목차〉
• 〈 표 2-1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12
• 〈 표 2-2 〉 국토 이용관련 법체계 및 행위제한 19
• 〈 표 2-3 〉 수도권 규제의 기본방향 20
• 〈 표 2-4 〉 관련 선행연구 동향 25
• 〈 표 3-1 〉 용도구역별 면적 30
• 〈 표 3-2 〉 주요국가의 농지제도 33
• 〈 표 3-3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37
• 〈 표 3-4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47
• 〈 표 3-5 〉 영국과 일본의 개발행위개념 비교 63
• 〈 표 3-6 〉 우리나라와 외국의 토지이용허가제 비교 65
• 〈 표 4-1 〉 개발행위허가의 분야별 기준과 그 성격 71
• 〈 표 4-2 〉 개발행위허가의 행위별 기준 및 성격분석 72
• 〈 표 4-3 〉 행정심판재결사안 유형별 구성비 80
• 〈 표 4-4 〉 최근 5년간 농지전용 추이 88
• 〈그림 목차〉
• 〈 그림 3-1 〉최근 5년간 농지전용 현황 33
• 〈부 록〉
• 〈 표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요약)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