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기통신 사업에의 경쟁체제 돌입에 대비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 민영화를 대비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올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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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Korean
학술저널
38-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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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 사업에의 경쟁체제 돌입에 대비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 민영화를 대비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올해내로 ...
공중전기통신 사업에의 경쟁체제 돌입에 대비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 민영화를 대비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올해내로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 법률안들을 게재한다. 단, 게재된 내용은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