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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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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21202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명인문화사,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20.973 판사항(22)

      • ISBN

        9788992803045 9334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미국 정부와 정치 / 미국정치연구회 편.

      • 형태사항

        xvii, 483 p. : 삽도, 도표 ; 25 cm.

      • 일반주기명

        집필진: 가상준, 강주현, 곽진영, 김영호, 김준석, 김혁, 김희강, 남궁곤, 마상윤, 서현진, 손병권, 신유섭, 안병진, 유성진, 이옥연, 이정희, 이현우, 임성호, 정진민, 조화순, 주미영, 차동욱, 최준영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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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결과물임(2005년 중점연구소지원)지구시민사회와 대안적 정치패러다임 / 연구책임자 유현석 (경희대학교)[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과제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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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이 책을 내며 = Ⅴ
      • 제1부 미국 정치의 배경 = 1
      • 제1장 미국과 세계 / 임성호 ; 마상윤 = 3
      • 1. 머리말 = 4
      • 목차
      • 이 책을 내며 = Ⅴ
      • 제1부 미국 정치의 배경 = 1
      • 제1장 미국과 세계 / 임성호 ; 마상윤 = 3
      • 1. 머리말 = 4
      • 2. 세계속의 미국 = 4
      • (1) 미국의 세계적 위상
      • (2) 세계경찰로서의 미국?
      • (3) 미국의 국가정체성과 미국예외주의의 대내외적 표출
      • 3. 세계에 비친 미국 = 12
      • (1) 반미 감정의 확산
      • (2) 한국의 경우 : 대미 인식의 악화
      • (3) 반미 감정 확산의 원인
      • 4. 미국이 본 세계 = 20
      • (1) 세계 현안에 대한 미국인의 적극성 정도
      • (2)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 (3) 세계 맥락 속에서 미국인의 국가정체성
      • 5. 왜 미국정치를 공부하는가? = 27
      • 제2장 미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 남궁곤 = 31
      • 1. 미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 32
      • 2. 미국 사회경제의 역사 = 35
      • (1) 농업 사회
      • (2) 산업화 사회
      • (3) 산업 사회
      • (4) 정보지식 사회
      • 3. 현대 미국정치의 사회경제 배경 = 42
      • (1) 지식기반과 고등교육
      • (2) 산업발전과 세계화의 도전
      • (3) 미국인의 직업구성
      • (4) 노동계급의 변화
      • (5) 지역주의와 사회적 이동성
      • (6) 이념의 분화와 통합
      • (7) 다문화주의와 사회계층 관계
      • 제2부 미국 건국과 헌정주의 = 59
      • 제3장 미국 건국과 정치전통 / 손병권 = 61
      • 1. 머리말 = 62
      • 2. 영국과 식민지 미국 간 갈등 및 독립전쟁 = 62
      • (1) 갈등의 기원
      • (2) 미국 독립전쟁의 전개
      • 3. 연합헌장체제와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 67
      • (1) 연합헌장체제의 특징 및 연방헌법체제와의 비교
      • (2)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성격
      • 4.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와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의 논쟁 = 70
      • 5. 권력의 집중, 해결책, 그리고 권리장전 = 73
      • (1) 권력의 집중과 해결책
      • (2) 권리장전
      • 6. 미국의 건국이념 = 77
      • (1) 자유주의 이념
      • (2) 공화주의 이념
      • 7. 정당체계로 본 미국사 = 81
      • 제4장 미국 헌법 / 가상준 = 85
      • 1.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 = 86
      • 2.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 86
      • (1) 버지니아안
      • (2) 뉴저지안
      • (3) 대타협
      • 3. 헌법의 비준 = 89
      • 4. 헌법의 구성 = 91
      • (1) 입법부
      • (2) 대통령
      • (3) 사법부
      • (4) 제4조-제7조
      • 5. 헌법의 기본 원칙 = 92
      • (1) 공화주의
      • (2) 연방주의
      • (3) 권력분립
      • 6. 사회적 변화와 헌법수정 = 94
      • (1) 헌법 수정 절차
      • (2) 수정 헌법 1조-27조
      • (3) 사회적 변화와 헌법수정
      • (4) 헌법수정이 영향을 미친 정치적 사건
      • 7. 미국헌법의 특징 = 99
      • (1)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
      • (2) 신축성 조항
      • (3) 미국 헌법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
      • 제5장 미국 시민의 자유와 권리 / 차동욱 = 103
      • 1. 권리장전의 역사와 헌법상 권리의 의미 = 104
      • 2. 적법절차조항의 다양한 적용 = 105
      • (1) 낙태의 권리와 적법절차
      • (2) 적법절차와 자유
      • (3) 적법절차와 재산의 보호
      • 3. 평등보호조항 = 108
      • (1) 인종차별과 학교통합
      • (2) 적극적 평등실현 정책과 대학입학
      • (3) 성차별과 성희롱
      • 4. 언론의 자유 = 113
      • (1) 언론의 공직자 비판과 명예훼손
      • (2) 성조기 소각과 표현의 자유
      • (3) 가상 아동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 5. 종교의 자유 = 116
      • (1) 아미쉬부모의 신앙생활과 자녀교육
      • (2) 진화론과 창조론
      • 6.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 120
      • (1) 가난한 피고인과 변호사 선임
      • (2) 미란다 고지와 공공의 안전
      • (3)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과 기독교적 장례 연설
      • 제6장 미국 연방주의 / 이옥연 = 129
      • 1. 미국헌법에 표명된 연방주의 원칙 = 130
      • 2. 주권분립의 헌법적 근거와 실체 = 132
      • 3.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분쟁해결의 변천사 = 135
      • 4. 연방주의 원칙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균형점 = 140
      • 5. 주 간 관계 = 144
      • 6. 재정연방주의와 법제도적 연방주의 = 146
      • 7. 연방주의 원칙과 다층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 = 149
      • 8. 결론 = 153
      • 제3부 미국 정부와 권력분립 = 157
      • 제7장 미국 대통령 / 김혁 = 159
      • 1. 미국 대통령제의 특성 = 160
      • 2. 대통령 선출과정 = 161
      • 3.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 162
      • (1) 대통령의 지위
      • (2)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 4. 대통령의 리더십 = 165
      • (1)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 (2) 대통령과 의회
      • 5. 대통령 보좌기구 = 172
      • (1) 참모조직의 구조 : 미 대통령실
      • (2) 참모조직의 구조 : 백악관 비서실
      • (3) 비서실 조직의 변천
      • (4) 부통령과 영부인
      • 6. 대통령 평가 = 177
      • (1) 역대 대통령
      • (2) 대통령에 대한 평가
      • 제8장 미국 관료제 / 주미영 = 185
      • 1. 머리말 = 186
      • 2. 미국 관료제 성립과 필요성 = 186
      • (1) 미국 관료제 형성
      •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 3. 미국 관료제의 변화 = 191
      • (1) 후견제도와 엽관제 실시(헌법제정~1883년)
      • (2) 공무원법 탄생과 실적제충원 (1883년~1978년)
      • (3) 공무원 인사체제의 변화(1978년~1993년)
      • (4) 신행정패러다임의 도입(1993년~현재)
      • 4. 관료제의 규모와 충원 = 195
      • (1) 관료의 규모
      • (2) 관료 충원 방법과 연봉
      • 5. 공무원의 노조활동 = 200
      • 6. 관료제에 대한 통제 = 202
      • 제9장 미국 의회 / 신유섭 = 207
      • 1. 머리말 = 208
      • 2. 의회의 권한 = 208
      • 3. 의회의 구성 = 210
      • (1) 양원제의 목적과 특징
      • (2) 위원회
      • (3) 의회 정당
      • (4) 의회 지도자
      • (5) 보조 기관
      • 4. 법안 작성 = 223
      • (1) 법안 작성 과정
      • (2) 상원 의사 결정 과정의 특징
      • (3) 입법과정과 관련된 규범
      • (4) 예산안 심의과정
      • (5) 의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 행정부와의 관계 = 235
      • 6. 결론 = 236
      • 제10장 미국 법원 / 곽진영 = 239
      • 1. 머리말 = 240
      • 2. 미국사회에서 사법부의 위상 = 240
      • (1) 위헌심사권
      • 3. 연방제와 법체계 = 243
      • (1) 주 법원체계
      • (2) 당사자주의와 배심원제도
      • (3) 연방 법원체계
      • 4. 판사와 대법관의 충원 = 247
      • 5. 연방대법원과 사회변화 = 250
      • (1) 사법적 판결
      • (2) 사법철학
      • (3) 연방대법원의 정책 이행
      • 제11장 미국 주 정부와 지방정부 / 김준석 ; 강주현 = 257
      • 1. 주 정부와 주 헌법 = 258
      • (1) 주 정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 (2) 주 헌법이란?
      • 2. 주지사와 주 정부 = 260
      • (1) 주지사의 선출
      • (2) 주지사의 공식 권한
      • (3)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3. 주 의회 = 265
      • (1) 주 의회 권한과 한계
      • (2) 주 의회의 전문화
      • (3) 주 의회의 구조 : 양원제와 단원제
      • 4. 직접민주주의의 장(場)으로서 주 정부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 268
      •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운영
      • (2) 미국 내 주-지방공무원 소환선거의 사례
      • 5.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 = 271
      • (1) 캘리포니아 소환선거법 제정배경
      • (2)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의 배경 및 전개과정
      • 제4부 미국 정치과정과 참여 = 279
      • 제12장 미국 선거 / 이현우 = 281
      • 1. 미국선거의 독특함 = 282
      • 2. 미국선거제도 = 283
      • (1)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 (2) 선거제도 개혁
      • (3) 유권자 자격
      • (4) 투표율
      • (5) 유권자 등록
      • (6) 투표율제고 방안
      • 3. 선거자금 = 290
      • (1) 개혁의 어려움
      • (2) 현직자와 도전자
      • (3) 소프트 머니
      • 4. 대통령선거 = 293
      • (1) 초기단계
      • (2) 예비선거
      • (3) 미국예비선거의 문제점
      • (4) 일반선거운동
      • (5) 선거인단
      • (5) TV토론
      • 5. 의회선거 = 301
      • 6. 투표와 기권 = 304
      • (1) 세대
      • (2) 교육수준
      • (3) 소득
      • (4) 인종
      • 제13장 미국 정당 / 정진민 = 309
      • 1. 정당과 유권자 관계 = 310
      • (1) 정당 투표자
      • (2) 정당 지지자
      • (3) 정당 활동가
      • (4) 정당 지도자
      • 2. 정당의 주요 특징 = 312
      • (1) 선거정당
      • (2) 분권화 정당
      • (3) 약한 정당
      • 3. 정당의 조직 = 313
      • (1) 연방, 주ㆍ지방 조직
      • (2) 연방 조직의 변화 : 전국위원회의 강화
      • 4. 정당체계 재편성의 역사 = 316
      • (1) 1800년 선거와 민주공화당 일당체계의 등장
      • (2) 1832년 선거와 민주-위그 양당체계
      • (3) 1860년 선거와 민주-공화 양당체계
      • (4) 1896년 선거와 공화당 우위 정당체계의 등장
      • (5) 1932년 선거와 민주당 우위 정당체계의 등장
      • (6) 뉴딜정당체계의 해체
      • 5. 정당체계의 특성 : 양당체계 = 320
      • (1) 양당체계의 지속과 제3당의 출현
      • (2) 양당체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 6.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별성 = 322
      • (1) 지지기반
      • (2) 이념 성향
      • (3) 정책
      • 7. 1960년대 이후 정당의 약화 = 324
      • (1) 정당약화 추세를 보여주는 현상
      • (2) 정당약화의 원인
      • 8. 1980년대 이후 정당의 부활 = 327
      • (1) 정당의 부활 추세를 보여주는 현상
      • (2) 정당 부활의 원인
      • 제14장 미국 이익집단 / 이정희 ; 최준영 = 331
      • 1. 미국, 집단 가입자들의 나라 = 332
      • 2. 이익집단의 종류 = 333
      • (1) 경제적 이익집단
      • (2) 공익집단
      • (3) 단일 이슈 집단
      • (4) 이데올로기 집단
      • 3. 이익집단의 운영 = 336
      • (1) 이익집단의 재정적 소스
      • (2) 회원의 충원과 동원
      • 4.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 340
      • (1) 긍정적 여론의 형성
      • (2) 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 확보
      • (3) 정보의 제공
      • (4) 풀뿌리 로비활동
      • (5) 시위
      • (6) 선거캠패인 지원
      • 5. 정치활동위원회 = 343
      • 6. 이익집단정치와 미국 민주주의 = 346
      • (1) 이익집단의 긍정적 효과
      • (2) 이익집단의 부정적 효과
      • 7. 이익집단에 대한 공식적 제재 : 연방선거법과 로비활동법 = 350
      • 제15장 미국 대중매체 / 서현진 = 355
      • 1. 머리말 = 356
      • 2. 미국 대중매체의 특징 = 356
      • (1) 언론의 자유 보장과 대중매체의 민간 소유 구조
      • (2) 느슨한 정부규제
      • 3. 대중매체의 발달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 360
      • (1) 신문
      • (2) 방송
      • (3) 인터넷
      • 4. 대중매체와 여론형성 = 362
      • (1) 정보제공
      • (2) 의제설정
      • 5. 대중매체와 선거운동 = 366
      • (1) 초기 미디어 선거운동과 제한적 효과
      • (2) TV 선거운동과 영향력 증대
      • (3) 인터넷 선거운동
      • (4) 미디어 선거운동의 부정적 영향력
      • 6. 대중매체와 대통령 = 372
      • 제16장 미국여론과 정치문화 / 안병진 = 377
      • 1. 머리말 = 378
      • 2. 미국의 정치문화 = 378
      • (1) 개인주의 문화
      • (2) 공민 종교의 문화
      • 3. 고도로 발전된 여론조사 문화 = 385
      • (1) 여론조사가 가장 발전된 맥락
      • (2) 여론조사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 민주주의에의 시사점
      • 제5부 미국 정치의 쟁점과 갈등 = 393
      • 제17장 미국 사회의 가치갈등 / 유성진 = 395
      • 1. 현재의 미국과 가치갈등 = 396
      • 2. 가치갈등이란 무엇인가? = 397
      • 3. 가치갈등의 표출과 전개 = 398
      • (1) 첫번째 가치갈등 이슈 : 낙태 논쟁
      • (2) 두번째 가치갈등 이슈 : 동성애(同性愛) 논쟁
      • (3) 세번째 가치갈등 이슈 : 다문화주의와 이민자 문제
      • 4. 가치갈등의 정치적 영향력 = 410
      • 5. 결론과 전망 : 가치갈등과 미국사회의 양극화 = 413
      • 제18장 미국 소수자 정치 / 김희강 = 417
      • 1. 미국정치와 소수자 집단 = 418
      • 2. 미국의 소수자 = 418
      • (1) 소수자는 누구인가?
      • (2) 소수자의 위치 : 과거와 현재
      • 3. 소수자 정치의 동학 = 423
      • (1) 흑인
      • (2) 여성
      • (3) 한인교포
      • (4)그 외 소수자
      • 4. 9/11 이후 소수자 정치의 미래 = 437
      • 제19장 미국 사회복지 / 조화순 = 441
      • 1. 머리말 = 442
      • 2.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 제도적 특징 = 443
      • (1)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 (2) 미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특징
      • 3.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 448
      • (1) 복지국가의 기원 : 대공황과 사회보장법
      • (2) 복지국가의 성장 : 존슨정부의 위대한 사회
      • (3) 복지국가의 위기 : 레이건의 신보수주의
      • 4. 미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변화 = 454
      • (1) 사회보장법과 변화
      • (2)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3) 공공부조제도
      • 5. 결론 : 정부의 역할 = 458
      • 제20장 미국 외교 / 김영호 = 463
      • 1. 머리말 = 464
      • 2. 법제적 견제와 대립 = 464
      • 3. 이념적 긴장과 갈등 = 469
      • (1) 미국인의 정치적 정향
      • (2) 고립주의 대 국제주의
      • (3) 이상주의 대 현실주의
      • 4. 정치과정속 경쟁과 긴장 = 475
      • 5. 맺음말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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