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Vitalization Task f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 Focusing on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국문 초록 (Abstract)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내부의 저층·불량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가능 하게 하는 제도이자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주민 개개인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한정된 범위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됨으로써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소 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고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여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들의 당위성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대책들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의 공급 촉진에만 집중된 반면 해당 사업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수요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별 사업성 시뮬레이션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보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추가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성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로 하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으로 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has some merits to control and maintenance of the low and blighted and enables to consider personal condition of the residents and local characteristics from the planning perspectives. However, it has certain limitation for reserving necessary financial feasibility because of its spatial boundary established by the city block. In addition, most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 applied to the highly-densed low rise built-up district and it seems reasonable to provide public support in terms of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both in the establishment and running the project. However, various government policies were oriented for the provision of new housing throughout the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rather than to support those activities for achieving the promotion of living environment in the city. As we showed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success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depends on whether it could reserve necessary financial feasibility and satisfy the resident’s needs. Because of these reasons, it is important to find most adequate support method for project area for the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hows some scenarios for the simulation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different incentives and we expect that these simulation methods could contribute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project for the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및 현황 Ⅲ.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 Ⅳ.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익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지흠, "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 분석과 적정개발이익 환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34 (34): 37-56, 2021

2 김지은,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모델 연구" SH 도시연구원 2018

3 주관수,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4 (4): 2013

4 권혁삼,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5 김옥연, "소단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임대주택 확보 방안 연구 - 관리처분방식과 민간토지임차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6 (16): 77-88, 2015

6 권혁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2018

7 이천재, "소규모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개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8 (38): 161-185, 2020

8 권혁삼,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 14 (14): 35-48, 2013

9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10 박근석, "기존주택 매입임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LH 토지주택연구원 2012

11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12 서수정, "건축법에 의한 필지단위 주택정비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 13 (13): 69-82, 2012

13 정대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4 (34): 245-267, 2016

14 임종욱, "가로주택정비사업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 37 (37): 259-274, 2019

15 김민정, "“책임지고 물러나라”… 사업 지연에 재개발 조합장 수난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