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환경법의 개념
• 제1절 서설 = 1
• Ⅰ. 환경의 의의 = 1
• Ⅱ. 환경문제와 환경법 = 2
• 제2절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 5
• Ⅰ. 공해방지법시대 = 6
• Ⅱ. 환경보전법시대 = 8
• Ⅲ. 환경권시대 = 8
• Ⅳ. 환경정책기본법과 복수환경법 시대 = 9
• 1. 서 = 9
• 2. 환경정책기본법 = 10
• 3. 복수법주의 = 12
• 4.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 13
• 5. 21세기의 환경정책방향 = 15
• 제3절 환경법의 의의와 목적 = 16
• Ⅰ. 환경법의 의의 = 16
• 1. 환경법은「환경」에 관한 법이다. = 16
• 2. 환경법은 환경의 보전에 관한 법이다. = 18
• 3. 환경법은 환경권을 지도원리로 하는 법이다. = 19
• 4. 환경법은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이다. = 19
• Ⅱ. 환경법의 목적 = 20
• 제4절 환경법의 성격과 지위 = 21
• Ⅰ. 환경법의 성격 = 21
• 1. 다양성·복잡성 = 21
• 2. 기술성·과학성 = 21
• 3. 지역성 = 22
• 4. 국제성 = 22
• 5. 성문성 = 23
• 6. 종합성 = 24
• Ⅱ. 환경법의 지위 = 24
• 1. 공법과 사법상의 지위 = 24
• 2. 환경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25
• (1) 헌법과 환경법 = 25
• (2) 행정법과 환경법 = 25
• (3) 민법과 환경법 = 26
• (4) 형법과 환경법 = 26
• 제5절 환경법의 분류(대상) = 27
• Ⅰ. 개설 = 27
• Ⅱ. 환경법의 분류 = 27
• 1. 환경헌법 = 28
• 2. 환경행정법 = 28
• 3. 환경사법 = 28
• 4. 환경형법 = 28
• 5. 환경소송법 = 29
• 6. 국제환경법 = 29
• 제6절 환경법의 법원(法源) = 29
• Ⅰ. 개설 = 29
• Ⅱ. 환경법의 법원(法源) = 30
• 1. 헌법 = 30
• 2. 법률 = 30
• 3. 명령·자치법규 = 31
• 4. 국제조약 및 불문법 = 32
• 제2장 환경법의 기본원리
• 제1절 개설 = 33
• 제2절 사전배려의 원칙 = 34
• Ⅰ. 서설 = 34
• 1. 사전배려원칙의 의의 = 34
• 2. 사전배려원칙의 실현 = 35
• Ⅱ. 위험방지의 원칙과의 관계 = 36
• Ⅲ. 사전배려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7
• 1. 문제점 = 37
• 2. 개선방향 = 38
• 제3절 존속보장의 원칙 = 39
• Ⅰ. 존속보장원칙의 의의 = 39
• Ⅱ. 사전배려원칙과의 관계 = 40
• 제4절 원인자책임의 원칙 = 41
• Ⅰ. 서설 = 41
• 1. 원인자책임원칙의 의의 = 41
• 2. 원인자책임원칙의 효과 = 42
• Ⅱ. 원인자책임원칙의 실현 = 43
• 1. 원인자의 특정 = 43
• 2. 원인자책임원칙의 실현형태 = 45
• Ⅲ. 원인자책임원칙의 보충원칙 = 46
• 1. 공동부담의 원칙(Gemeinlastprinzip) = 46
• 2. 집단적 원인자책임의 원칙(Kollektives Verursacheprinzip) = 47
• Ⅳ. 원인자책임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8
• 1. 문제점 = 48
• 2. 改善方向 = 50
• 제5절 협동(협력)의 원칙 = 52
• Ⅰ. 협동(협력)의 원칙의 의의 = 52
• Ⅱ. 협동의 원칙의 실현 = 52
• 1. 협동의 주체 = 52
• 2. 협동의 원칙의 실현형태 = 53
• 3. 협동의 원칙의 실정법상의 구현 = 53
• Ⅲ. 협동의 원칙의 문제점 = 54
• 제6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55
• Ⅰ.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의의 = 55
• Ⅱ.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실현과 기능 = 56
• 1. 실정법상의 구현 = 56
• 2. 기능 = 57
• Ⅲ.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58
• 제3장 환경권(환경법의 지도원리)
• 제1절 서론 = 59
• Ⅰ. 환경권의 의의 = 59
• Ⅱ. 환경권의 발전 = 60
• 1. 환경권의 발전배경 = 60
• (1) 환경위기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 = 60
• (2) 자연환경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 = 61
• (3) 종래의 법제도의 결여인식과 새로운 환경법질서의 생성 = 62
• 2. 환경권법리로의 발전 = 63
• (1) 환경공유의 법리 = 63
• (2)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 = 63
• (3)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64
• (4) 환경권의 헌법상의 보장 = 65
• 제2절 환경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 66
• Ⅰ. 미국 = 67
• 1. 환경권의 헌법상의 근거 = 67
• 2. 환경권의 입법화 = 68
• Ⅱ. 독일 = 70
• Ⅲ. 일본 = 72
• Ⅳ. 한국 = 74
• 제3절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권리성 = 75
• Ⅰ. 서설 = 75
• Ⅱ. 환경권의 기본권적 성질 = 76
• 1. 자유권적 기본권설 = 76
• 2. 생존권적 기본권설 = 77
• 3. 양면적 기본권설 = 79
• 4. 복합적 사회적 기본권설 = 80
• 5. 종합적 기본권설 = 81
• Ⅲ. 환경권의 권리성 = 82
• 1. 프로그램적 규정설(입법방침규정설) = 83
• 2. 추상적 권리설 = 85
• 3. 구체적 권리설 = 86
• 4. 양면적 권리설 = 88
• Ⅳ. 소결 = 90
• 1. 환경권의 기본권적 성질에 대하여 = 90
• 2. 환경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 92
• 제4절 환경권의 내용 = 94
• Ⅰ. 환경권의 주체 = 94
• Ⅱ. 환경권의 객체 = 96
• Ⅲ. 환경권의 내용 = 97
• 1. 쾌적한 자연환경권 = 98
• 2. 일조권·조망 및 경관권 = 98
• 3. 환경침해예방 및 배제청구권 = 100
• 4. 쾌적한 주거생활권 = 101
• 5.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102
• 제5절 환경권의 효력과 효과 = 103
• Ⅰ. 환경권의 효력 = 103
• 1. 대국가적 효력 = 103
• 2. 대사인적 효력 = 103
• Ⅱ. 환경권승인의 효과 = 105
• 1. 환경정책의 효과 = 105
• (1) 환경정책입법의 태도전환 = 105
• (2) 원인자책임원칙의 확립 = 105
• (3) 규제청구권 입법화의 근거 = 106
• 2. 행정법적 효과 = 106
• (1) 환경행정의 지도이념의 전환 = 106
• (2)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 107
• (3) 원고적격의 확대 = 107
• (4) 주민의 환경운동의 논거 = 108
• 3. 사법적 효과 = 108
• (1) 환경오염에 대한 위법성론의 극복 = 108
• (2) 유지청구의 용이화 = 109
• (3) 손해배상청구의 용이화 = 110
• 제6절 환경권의 제한과 확립방안 = 111
• Ⅰ. 환경권의 제한 = 111
• 1. 공익에 의한 제한(환경권 제한의 일반원칙) = 111
• 2. 기본권의 상충관계(타인의 기본권 행사와 환경권)에 의한 제한 = 113
• (1) 이익교량의 이론 = 113
• (2) 규범조화적 해석론 = 114
• 3. 제한의 한계 = 115
• Ⅱ. 환경권의 확립 = 117
• 1. 시민법원리의 극복 = 117
• 2. 환경의 공공적 관리론의 극복 = 117
• 3. 환경입법의 확립 = 117
• 4. 기업의 의식전환 = 118
• 5. 주민의 권리의식 = 118
• 제4장 환경보전과 환경행정
• 제1절 환경행정의 특징과 유형 = 119
• Ⅰ. 환경행정의 특징 = 119
• 1. 계획행정 = 119
• 2. 생존배려·이해조정행정 = 120
• 3. 행정의 활동형식·수단의 다양화 = 120
• 4. 지역성 = 121
• Ⅱ. 환경행정의 유형 = 122
• 제2절 환경행정의 주체 = 122
• Ⅰ. 국가·지방자치단체 = 122
• Ⅱ. 그 밖의 공공단체 = 123
• Ⅲ. 환경문제전문기관 및 환경보호단체 = 124
• Ⅳ. 현행 환경행정조직과 문제점 = 125
• 제3절 환경보전의 수단 = 127
• Ⅰ. 개설 = 127
• Ⅱ. 환경계획 = 128
• 1. 환경계획의 의의 = 128
• 2. 환경계획의 필요성 = 129
• 3. 환경계획의 법적 성질 = 130
• 4. 환경계획의 종류와 내용 = 132
• (1) 국가환경종합계획 = 132
• (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회 = 133
• (3) 시·도환경보전계획 = 134
• (4)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134
• (5)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 134
• (6)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 135
• (7)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 135
• (8) 환경정보의 보급 = 135
• (9)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 136
• (10)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136
• (11) 환경보전특별종합대책 = 136
• (12) 영향권별·분야별 환경관리 = 136
• (13) 환경관련토지이용계획 = 137
• 5. 환경계획의 문제점과 과제 = 138
• Ⅲ. 환경기준 = 139
• 1. 환경기준의 의의 = 139
• 2. 환경기준의 법적 성질 = 141
• 3.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 143
• (1) 환경기준의 설정 = 143
• (2) 환경기준의 유지 = 145
• 4.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 146
• 5. 지역환경기준 = 148
• (1) 지역환경기준의 의의 = 148
• (2) 지역환경기준설정업무의 법적 성질 = 148
• Ⅳ. 환경영향평가 = 149
•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 149
•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능 = 151
• (1) 목적 = 151
• (2) 기능 = 152
• 3. 환경영향평가(법)의 성격 = 153
• 4.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 154
• 5. 현행의 통합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 155
• (1) 평가대상사업 = 155
•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영향평가의 범위 = 155
• (3) 평가서 작성자 = 156
• (4) 평가대행자 = 156
• (5) 평가대행계약의 분리발주 = 156
• (6) 영향평가절차 = 156
• (7) 주민의견수렴 = 157
• (8) 승인기관의 평가협의 요청 = 157
• (9) 평가서 검토 및 평가협의 = 158
• (10) 재협의 및 협의내용 변경 = 158
• (11)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 158
• 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의 수단 = 159
• 1. 개설 = 159
• 2. 직접적 규제수단 = 161
• (1) 신고·등록·표시 등의 의무부과 = 161
• (2) 인·허가제 = 162
• (3) 배출규제조치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 164
• (4) 배출부과금 = 166
• (5) 과징금 = 169
• (6) 폐쇄조치 = 170
• (7) 행정벌 = 170
• 3. 공과금·조세에 의한 규제 = 171
• (1) 공과금에 의한 규제 = 171
• (2) 조세에 의한 규제 = 171
• 4. 환경보전지역·지구 등의 지정 = 172
• 5. 기타 비권력적 행정수단 = 173
• (1) 자금지원 = 174
• (2)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 174
• 제5장 환경피해의 구제
• 제1절 개설 = 179
•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181
• Ⅰ. 서설 = 181
• 1. 환경오염피해의 특질과 사법적 구제의 일반원칙 = 181
• (1) 환경오염피해의 특질 = 181
• (2) 사법적 구제의 일반원칙 = 183
• 2. 환경오염의 민사법상의 보호법익 = 184
• (1) 재산권설 = 184
• (2) 인격권설 = 184
• (3) 생활권설 = 184
• (4) 계속적 이익설 = 185
• (5) 환경권설 = 185
• Ⅱ. 사법적 구제의 법리적 구성 = 185
• 1. 법리적 구성의 유형과 입법례 = 185
• 2. 사법적 구제의 기능과 한계 = 187
• (1) 사법적 구제의 기능 = 187
• (2) 사법적 구제의 한계 = 187
• 제3절 손해배상책임 = 188
• Ⅰ. 환경오염피해와 과실책임 = 189
• 1.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진전 = 189
• (1) 서설 = 189
• (2) 방지의무위반설과 예견가능성설 = 190
• (3)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진전 = 192
• 2. 환경오염피해와 무과실책임론 = 193
• (1) 무과실책임의 귀책근거 = 193
• (2) 환경오염피해와 무과실책임의 확립 = 196
• Ⅱ. 환경오염피해와 위법성 = 197
• 1. 위법성의 판단 = 197
• 2. 상린관계(민법 제217조)와 인용한도론 = 199
• (1) 인용한도론의 의의 = 199
• (2) 상린관계에 의한 생활방해금지 = 200
• (3) 인용한도의 판단요소 = 202
• (4) 상린관계에 의한 인용한도의 법적 근거 = 203
• (5) 인용한도론의 평가와 문제점 = 204
• 3. 신인용한도론 = 205
• (1) 위법성과 과실과의 관계 = 205
• (2) 신인용한도론의 의의 = 205
• (3) 신인용한도론의 효용 = 206
• Ⅲ. 인과관계의 입증 = 207
• 1. 인과관계의 의의 = 207
• (1)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208
•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 209
• 2. 환경소송상의 인과관계의 입증과 문제점 = 212
• (1) 인과관계의 입증 = 212
• (2) 인과관계의 입증상의 문제점 = 213
• 3.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경감 = 214
• (1) 입증책임경감의 필요성 = 214
• (2) 입증책임경감의 근거 = 216
• 4. 입증경감을 위한 학설의 개관 = 218
• (1) 개연성이론 = 218
• (2) 신개연성이론 = 223
• (3) 역학적 인과관계론 = 225
• (4) 그 밖의 이론 = 227
• Ⅳ.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231
• 제4절 복합오염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 232
• Ⅰ. 서설 = 232
• Ⅱ. 복수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론 = 235
• 1.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관련공동성 = 235
• (1) 주관적 관련공동설 = 236
• (2) 객관적 관련공동설 = 238
• (3) 결어 = 240
• 2. 복수원인자와 인과관계 = 241
• (1) 서설 = 241
• (2) 학설 = 242
• (3) 결어 = 242
• 3.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 244
• (1) 연대책임 = 244
• (2) 연대책임의 성질 = 245
• (3) 결어 = 247
• 4.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제한 = 248
• Ⅲ. 환경오염과 자연재해의 공동원인의 경우의 문제 = 249
• Ⅳ. 評價 = 250
• 제5절 유지청구에 의한 구제 = 251
• Ⅰ. 유지청구의 의의 = 251
• Ⅱ.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 = 253
• 1. 물권적 청구권설 = 253
• 2. 인격권설 = 254
• 3. 환경권설 = 255
• 4. 불법행위설 = 257
• Ⅲ. 유지청구의 요건 = 257
• Ⅳ. 유지청구의 내용 = 259
• 1. 작위청구와 부작위청구 = 259
• 2. 유지청구내용의 문제점 = 260
• Ⅴ. 결어 = 261
• 제6절 행정쟁송에 의한 행정구제 = 262
• Ⅰ. 환경행정상의 분쟁구조와 쟁송제도 = 262
• 1. 환경행정상의 분쟁구조 = 262
• 2. 환경행정쟁송제도 = 264
• (1) 제3자취소쟁송 = 264
• (2) 이행소송(부작위소송) = 265
• Ⅱ. 환경행정쟁송의 제기요건에 있어서의 문제점 = 269
• 1. 처분성의 문제 = 269
• (1) 처분의 의의 = 269
• (2) 판례의 태도 = 270
• (3) 환경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 = 271
• 2. 원고적격의 확대 = 273
• (1) 개설 = 273
• (2) 환경쟁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 274
• (3) 판례의 태도 = 276
• 3.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문제 = 278
• (1) 협의의 소익의 의의와 인정여부 = 278
• (2) 환경행정쟁송에서의 소의 이익 = 279
• Ⅲ. 실체심리상의 문제점 = 280
• 1. 본안심리 = 280
• (1) 서설 = 280
• (2) 환경행정쟁송에서의 본안심리의 문제 = 281
• (3)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 281
• (4) 실질적 증거의 법칙 = 282
• 2. 환경행정쟁송과 가구제 = 283
• (1) 가구제의 의의 = 283
• (2) 집행정지 = 284
• Ⅳ. 환경행정작용과 손해전보제도 = 285
• 1. 국가배상제도 = 285
• 2. 손실보상제도 = 287
• 3. 기타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288
• 제7절 환경소송과 집단소송 = 289
• Ⅰ. 개설 = 289
• Ⅱ. 집단소송의 유형 = 290
• 1.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 290
• (1) 대표당사자소송의 의의 = 290
• (2)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 291
• (3) 대표당사자소송의 절차 = 293
• (4) 판결의 효력 = 293
• (5) 대표당사자소송의 유용성 = 293
• 2. 시민소송 = 294
• (1) 의의 = 294
• (2) 이론적 근거 = 294
• (3) 요건 = 295
• (4) 절차 = 295
• (5) 판결의 효력 = 296
• 3. 단체소송(Verbandsklage) = 296
• (1) 의의 = 296
• (2) 단체소송의 종류 = 297
• (3) 환경법영역에서의 단체소송 = 297
• (4) 단체소송의 효과 = 298
• Ⅲ.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집단소송법제의 입법론 = 299
• 제6장 국제환경법
•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301
• Ⅰ.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법 = 301
• 1. 지구환경문제 = 301
• (1) 지구환경문제의 위기인식 = 301
• (2) 지구환경문제의 원인 = 302
• (3) 지구환경문제의 현황 = 304
• 2. 국제환경법의 개념 = 305
•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 307
• 1. 성립과 발전 = 307
• 2. 1972年의 스톡홀름 宣言 = 308
• (1) 의의 및 배경 = 308
• (2) 기본원칙 = 309
• (3) 주요내용 = 312
• (4) 평가 = 313
• 3. 1992年의 UN환경개발회의 = 314
• (1) 의의 = 314
• (2) 회의의 배경 = 315
• (3) 회의의 경과 = 316
• (4) 주요내용 = 317
• (5) 회의의 평가 = 321
• Ⅲ. 국제환경법의 특질 = 322
• 1. 이원적 법형식 = 322
• 2. 조약에 의한 의무의 보편화 경향 = 323
• 3. 주관적 재량의 제약 = 324
• 4. 경제적 주권에 대한 제약 = 324
• 5. 비체약국에 대한 조약의 효력 = 325
•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 327
• Ⅰ. 영토사용의 관리책임원칙 = 328
• Ⅱ. 동등한 이용의 원칙 = 329
• Ⅲ. 사전예방의 원칙 = 330
• Ⅳ. 오염자비용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PPP) = 331
• Ⅴ.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 333
• 제3절 국제환경기구 = 335
• Ⅰ. 개설 = 335
• Ⅱ. 국제환경기구의 종류와 기능 = 336
• 1. UN환경계획기구(UN Environment Programme : UNEP) = 337
• (1) 설립 = 337
• (2) 구성과 운영 = 337
• (3) 기능과 주요활동 = 338
• 2. UN지속개발위원회(CSD) = 340
• 3. 국제원자력기구 = 341
• 4.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 = 342
• 5.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tity : GEF) = 343
• 6.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 343
• 7.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 IFCS) = 344
• 8. 국제화학안전계획(IPCS) = 344
• 9. 세계보건기구(WHO) = 345
• Ⅲ. 비정부환경기구 = 346
• 1. 국제자연보존연맹 = 346
• 2. 세계자연보호기금 = 347
• 3. 그린피스(Green Peace) = 347
• 4. 씨에라 클럽 = 348
• 5. 국제녹십자(International Green Cross : IGC) = 349
• 6. 녹색당 = 349
• Ⅳ.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 350
• 1. 환경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천 = 350
• 2.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 = 352
• 3. 무역규제에 의한 환경보호 등 = 353
• (1) 그린라운드 = 353
• (2) WTO체제하에서 일방적 무역규제의 국제규범성 = 356
• (3) 무역규제에 있어 주요내용 = 358
• 제4절 국제환경법의 개관 = 362
• Ⅰ. 개설 = 362
• Ⅱ.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 362
• 1. 협약의 배경 = 362
• 2. 협약의 내용 = 363
• 3. 기관 및 분쟁해결절차 = 364
• 4. 평가 = 365
• Ⅲ. 바젤협약 = 365
• 1. 바젤협약의 배경 = 365
• 2. 협약의 주요내용 = 367
• 3. 협약체결 후의 동향 = 368
• Ⅳ. 자원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OECD의 결정 = 370
• Ⅴ. 핵실험금지조약 = 371
• Ⅵ. 원자력사고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372
• Ⅶ. 지구온난화 현상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 373
• Ⅷ.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협약 = 373
• 1. 협약체결의 배경 = 373
• 2. 협약의 의의와 목적 = 374
• 3. 협약의 내용 = 374
• 4. 구성 = 375
• 5. 평가 = 375
• Ⅸ. 생물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 = 376
• 1. 협약의 배경 = 376
• 2. 협약의 목적과 쟁점 = 377
• 3. 협약의 내용 = 377
• 4. 발효 = 378
• Ⅹ. 1985년 이황화탄소의정서와 1988年 소피아의정서 = 378
• 1. 이황화탄소의정서 = 379
• 2. 소피아의정서 = 379
• 3. 평가 = 379
• XI. 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380
• 1. 논의동향 = 380
• 2. 채택연혁 = 381
• 3. 협약의 주요내용 = 381
• 4. 동 협약가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 381
• 제5절 환경오염과 국제책임 = 382
• Ⅰ. 환경오염규제와 국제법 = 382
• 1. 개설 = 382
• 2. 환경오염의 제재 = 382
• 3. 환경오염의 분쟁해결 = 383
• 4.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법의 한계 = 384
• 5. 환경오염규제의 새로운 접근방법 = 385
• 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386
• 1. 의의 = 386
• 2. 국가책임 = 387
• 3. 과실책임주의와 결과책임주의 = 388
• 4. 과실책임원칙 = 389
• 5. 영토사용의 관리책임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