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II-지방자치단체 분야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제1장 지자체 남북인적교류 배경과 현황
제1절 지자체 남북교류의 배경
남북교류협력의 전환점은 2000년 6·15 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이다.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식되었고 남북한의 교류(exchange)와 협력(cooperation)을 시작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0년 5·24조치 이후 지속해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협력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2018년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018-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면서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17.5.24)에도 비핵화 교착상태에 따른 국제제재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은 정체 국면을 맞이했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발전에 따라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통한 통일비용 절감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매개로 하여 지역 안정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변 및 관련국의 도움이 철저하게 배제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 양국이 자주적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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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요 약
• 제1장 지자체 남북인적교류 배경과 현황_1
• 제1절 지자체 남북교류의 배경 3
• 제2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5
• 제2장 지자체 남북인적교류의 비전과 목표_13
•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의 이론적 논의 15
• 제2절 남북인적교류 기존방식의 한계 17
• 제3절 남북인적교류의 수준에 따른 차별성 30
• 제3장 지자체 남북 인적교류의 추진세계_37
• 제1절 남북인적교류의 비전과 목표 39
• 제2절 남북인전교류의 추진 기본방향 42
• 제3절 남북인적교류의 법·제도 준비상황 50
• 제4장 지자체 남북인적교류의 추진과제_57
• 제1절 남북 지자체 스포츠 교류 64
• 제2절 남북 지자체 전통음식 경연대회 75
• 제3절 남북지자체 멸종위기 생물종 다양성 보전사업 83
• 제4절 남북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90
• 제5장 지자체 남북 인력교류의 추진전략 및 체계_99
• 제1절 남북 인력교류협력 추진전략 101
• 제2절 남북 지자체 인력교류협력 추진전략 104
• 참고문헌_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