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목포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 centering on the old downtown area of Mokpo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민주택의 문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목포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항-아름다운 도시 목포｣가꾸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포시가 도시계획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원도심지구 16개 동을 중심으로 정립하고,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제도를 재정비하며, 셋째,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량주택개량사업지구(동)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불량주택양성화와 토지이용의 현실화는 건물상태로 본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지역간의 연계와 생활환경과의 동질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의 추진과 토지이용은 지구(동)의 특성에 따른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셋째,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개선의 방안은 단독개량, 다세대공동개발, 공동주택개발은 구분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사, 현 거주의 규모,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영구나 단기 분양 등 공급규모와 방식을 다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관련 시설,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은 주거환경개선에 필히 요구되는 생활기반시설이므로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지구의 특성에 맞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거나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건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 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공유지의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의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어려울 때는 공공주택의 일정한 비율을 세입자용 영구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주택의 건설에만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을 불량주택지구(동)의 주택개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관련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또는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지구(동)의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고, 지구(동)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의 세부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1. 연구의 방법 5
• 2. 연구의 범위 5
• 제 2 장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7
• 제 1 절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 7
• 1. 주거환경의 의의와 중요성 7
• 2. 일반적인 주거환경 이론 8
• 3. 불량촌과 주거환경개선사업 9
• 제 2 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15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15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 19
• 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제도 23
• 제 3 절 외국의 도시성장 사례분석 25
• 1. 도시성장의 유래 25
• 2. 일본의 혼돈의 도시 28
• 3. 영국의 런던도시 28
• 4. 한국의 신도시와 일본과 영국의 비교 30
• 5. 제3의 도시 빈민 국가도시 문제 32
• 제 3 장 목포시 주거환경개선 현황 및 실태분석 36
• 제 1 절 목포시 주거환경개선 현황 36
• 1. 도시주거의 현실과 목포도시의 현황 36
• 2. 목포시 도시화의 원도심 불량주택의 지구 형성과정 42
• 3.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 46
• 제 2 절 목포시 불량주거지 정책의 현황 49
• 1. 연혁 49
• 2. 목포시 불량주거지 정책의 현황 49
• 3. 불량촌이 발생한 목포의 특수한 배경 51
• 4. 빈집 및 빈 점포의 현황 52
• 제 3 절 목포시 주거환경 실태분석 54
• 1. 조사설계 54
• 2. 주거환경개선의 실태분석 58
• 3. 실태분석의 시사점 74
• 제 4 장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 제 1 절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77
• 1.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인 문제점 77
• 2.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상 문제점 77
• 제 2 절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84
• 1.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본방향 84
• 2. 주거환경건축의 배경과 합리성 88
• 3.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 및 불량주거지 재개발 98
• 제 5 장 결 론 103
• 참고문헌/108
• 국문초록/111
• 부 록/113
• 표 목 차
• <표 2-1> 주택에 대한 접근성의 방법 10
• <표 2-2>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형 21
• <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22
• <표 2-4> 고대도시들의 형태 27
• <표 2-5> 서기 1900년 당시 세계의 선두도시 28
• <표 2-6> 한국, 일본, 영국의 대표적 신도시 비교 32
• <표 2-7> 도시주민중 빈민가 거주자 비율 34
• <표 3-1> 목포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동) 불량주택지구 38
• <표 3-2>목포시 년도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39
• <표 3-3>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 진도표 (1990-1999) 40
• <표 3-4>목포시,2003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계획, 2002. 41
• <표 3-5> 인구이동의 변화에 따른 관공서 및 학교 이전 동향 43
• <표 3-6>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44
• <표 3-7> 원도심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 45
• <표 3-8> 원도심 문제에 대한 연령별 분석 46
• <표 3-9> 년도별 인구변동 상황 48
• <표 3-10> 년도별 사업체 수 변동사항 48
• <표 3-11> 1998년도 민선1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내용 49
• <표 3-12> 대형 빈 건물 실태조사 현황 53
• <표 3-13> 원도심 지구 (동)의 대지면적현황 53
• <표 3-14> 설문지 구성 54
• <표 3-15> 표본의 일반적 특성 55
• <표 3-16> 동별 표본의 특성 56
• <표 3-17>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 57
• <표 3-18> 귀하는 원도심 문제 중 어떤 문제의 심각성 58
• <표 3-19> 성별에 따른 원도심의 문제분석 59
• <표 3-20> 연령에 따른 원도심의 문제분석 60
• <표 3-21> 원도심 문제해결의 주체 61
• <표 3-22> 연령에 따른 문제해결의 주체 62
• <표 3-23> 원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62
• <표 3-24> 연령에 따른 원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63
• <표 3-25> 상가임대 및 특화거리 건물수선 보조금지원에 관한 인지정도 64
• <표 3-26> 성별에 따른 상가임대 지원사업에 인지정도 65
• <표 3-27> 연령에 따른 상가임대 지원사업의 인지정도 65
• <표 3-28>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66
• <표 3-29> 성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67
• <표 3-40> 연령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68
• <표 3-41> 원도심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69
• <표 3-42> 성별에 따른 원도심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70
• <표 3-43> 연령에 따른 원도심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70
• <표 3-44>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우선사업 71
• <표 3-45> 성별에 따른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견 72
• <표 3-46> 연령에 따른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견 72
• <표 3-47>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해야 할 일 73
• <표 3-48> 성별에 따른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해야할 일 74
• <표 3-49> 연령에 따른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주민이 해야할 일 74
• <표 4-1> 불량주택정비 관련법 체계 79
• <표 4-2> 목포시 주택의 보급현황 82
• <표 4-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토지소유 유형비(예) 83
• <표 4-4> 각 사업의 기본원칙 84
• <표 4-5> 불량주거지의 유형별 특성 87
• <표 4-6> 불량주거지 개선에 대한 두가지 방법의 비교 88
• <표 4-7> 환경공생 주거단지의 세가지 주제 90
• <표 4-8> 친 환경적 건축단지의 개념과 목표 91
• <표 4-9> 친 환경적 주거의 목표 92
• <표 4-10> 친환경적 주거건축의 개발방향 93
• <표 4-11>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비교 94
• <표 4-12> 목포시 주거지 불량상태의 현황 99
• <그림 4-1> 일본의 환경공생 주택의 3가지 주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