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Dynamics 기반의 산지전용 수요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Study on Forestland Conversion Demand Prediction based on System Dynamics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만 ; 박광박, "퍼지회귀분석을 이용한 프로젝트 성과예측" 한국지능시스템학회 18 (18): 832-836, 2008

2 윤주현, "주택수요구조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29 : 51-65, 2000

3 김경환, "주택 수요구조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5-, 1997

4 산림청,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산림청 2018

5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49-, 2019

6 환경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 146-, 2015

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85-, 2021

8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17~2047년" 통계청 94-, 2019

9 정의철 ; 조성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37-46, 2005

10 김동환, "시스템사고:시스템으로 생각하기" 선학사 323-, 2004

11 오세은 ; 변병설,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인천 원도심의 도시기능 동태성 분석" 국토지리학회 50 (50): 227-238, 2016

12 김도훈, "시스템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261-, 1999

13 이미숙, "시스템 사고를 통한 지도데이터 국외개방과공간정보 산업 활성화간 인과구조 분석" 한국측량학회 36 (36): 213-222, 2018

14 이미숙 ; 여관현 ; 김창훈,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스마트도시계획이 도시동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국측량학회 38 (38): 57-67, 2020

15 최남희,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서울시 도시동태성 분석과 정책지렛대 탐색: 인과순환구조와 시스템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329-358, 2003

16 안정근, "수도권 토지수요와 공급체계 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7 (7): 1277-1283, 2006

17 이영은 ; 안정근, "수도권 권역별 주택수요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61-74, 2003

18 변창흠, "서울시 주택수요 및 공급능력추정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6-, 2002

19 류승한, "산업입지 수요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95-, 2006

20 주린원, "산림부문의 추세 및 장기 전망" 국립산림과학원 229-, 2007

21 조윤숙 ; 송원호 ; 이종필,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수요 예측모형 개발"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 (20): 41-67, 2019

22 곽두안 ; 박소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산지면적의 공간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 24 (24): 99-112, 2021

23 이희연,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토지수요 예측방법 구축 및 실증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12 (12): 11-30, 2009

24 곽두안,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산지면적 변화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 23 (23): 42-51, 2020

25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정보 보고서" 한국은행 51-, 2020

26 문미성, "경기도 산업입지 수요예측모형 정립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77-, 2003

27 곽두안, "System Dynamics를 이용한산지전용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연구" 142-, 2021

28 김지숙 ; 김호용 ; 이성호, "System Dynamics-GIS 모델을 이용한 해수면 상승 침수 영향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 18 (18): 92-104, 2015

29 Bae, J. S., "Forest transition in South Korea: Reality, path and drivers" 29 (29): 198-207, 2012

30 산림청, "2022 산림임업통계연보" 산림청 45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