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지방재정력과 현재의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한계점을 검토한 후, 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방안을 규범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더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본고에서는 대규모 청사 건립,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의 경쟁적 개발, 복지예산관리 미흡, 방만한 재정운용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재정은 일단 악화되면 이를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재정분석제도를 보완하여 재정운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자동안전화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무리한 개발사업과 호화청사 건립 등을 규제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 경기회복에 대한 섣부른 자신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추진 시기 및 속도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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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지방재정력과 현재의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한계점을 검토한 후, 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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