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저소득 경계계층의 고용서비스와 개선방안의 탐색 = Activation Strategies of Employment Delivery Service for the Near-Po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 경계계층이 안고 있는 현실적ㆍ구조적인 문제를 고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실제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저소득경계층인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인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열위상황과 고용의 취약성으로부터의 탈피는 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맥락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 경계계층에게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정책차원에서 고용알선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적ㆍ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의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의 고용활성화와 연관된 사항에 초점을 두고 고용알선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이론적ㆍ실증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차상위계층의 고용활성화와 경제적 위상 개선은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고용지원센터의 임무와 역할의 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통합된 형태의 고용알선서비스 업무 운영이 이루어지는 원스톱센터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차상위계층의 고용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알선서비스제도 그 자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 자신이 가진 고용 취약성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차상위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정책적 제안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I. 서 론
• Ⅱ. 저소득 경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
• 1. 취약층과 차상위계층의 의의
• 2. 양극화와 차상위계층
• 3.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징
• Ⅲ. 실증분석: 고용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 1. 고용지원서비스의 의의
• 2. 실증연구의 설계
• Ⅳ.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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