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公示地價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land development recapture system in the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fficial price regime introduced as part of the land is changing public concept requested an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reduce the land public concept. That official pri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9 as part of a systematic and coordinated land public concept institutional land, the land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contributing in part.
However, due to low public land system during entry price gap between the official price and the official price realization aversion to such municipa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sistance was also lacking the adequacy parts. The official price levels inhibit th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the official price when the price gap with silgeorae and can serve as a factor in the complaint, including all sectors impose compensation assessment and taxation, the government validation, consultation equilibrium prices continue to promote the rationalization through the official price, etc. and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complement efforts to be only developed to improve the adequacy and objectivity to earn the trust of the people.
In particular standard official price is a bar that is the basis for the "Land Compensation Act" evaluation and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0, official price-based compensation assessment is to be calculated, inclu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official price guarantee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research and evaluation work is done fairly and carefully will be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to be maintained.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1980년대 말에 발생한 전국적인 땅값 폭등과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대폭적인 축소를 추진하였다.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는 달성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의 절대적인 제한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이유로 1998년 9월 19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제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가 폐지되게 되었다.
한편 개발부담금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자본이득의 과도한 사유화를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부과율(50%)이 높아 개발의욕을 저해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납부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19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2000년 이후에는 부과율을 종전 50%에서 2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으로 1998년 9월 19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발부담금은 2001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부과가 중지되게 되었다.
게다가 개발부담금제 및 택지소유상한제와 더불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도 제도시행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겪던 끝에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대폭 축소를 계기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즉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가안정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낮은 공적지가로 인한 가격괴리와 조세저항에 따른 지자체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피현상 등으로 공시지가가 적정화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공시지가 수준이 실거래가격과 괴리된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 모든 분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검증, 가격균형 협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바,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공공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사에 의해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조사･평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응수, "현대검정평가원론" 교육과학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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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하명, "미국의 토지가격 공시 및 평가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25-4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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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태욱, "감정평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 2003

9 허강무,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9

10 "http://blog.naver.com/cucudas28/10093017381"

11 Finkelnburg, "Oeffentliches Baurecht,Band ll"

12 Franz-Joseph Peine, "Oeffentliches Bau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