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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Inside 일본 내 주요 연구 동향 : 2015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발표 및 내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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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지난 6월 30일 일본 내각부 산하 각료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골태방침)’이 결정되었음. 금년 골태방침은 기초재정수지 축소 및 흑자와 관련된 중간계획이 제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음. 그러나 정작 발표된 골태방침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사회보장관련 세출 감소 위주로만 다뤄지고 있어 반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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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지난 6월 30일 일본 내각부 산하 각료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골태방침)’이 결정되었음. 금년 골태방침은 기초재정수지 축소 및 흑자와 관련된 중간...

    <배경> 지난 6월 30일 일본 내각부 산하 각료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골태방침)’이 결정되었음. 금년 골태방침은 기초재정수지 축소 및 흑자와 관련된 중간계획이 제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음. 그러나 정작 발표된 골태방침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사회보장관련 세출 감소 위주로만 다뤄지고 있어 반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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