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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沿革으로 본 東北亞 韓·日·中 3國의 株主代表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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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deals with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Japan, and China, which is an action by the shareholder on behalf of the company in case the company doesn't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director's abuse of power.
    Even though these three countries have altogether same kind of regulation, the contents are different. First of all, Japan has the very stipulated provisions considering both aspects, promoting this right and protecting abuse of this right. Korea has almost same provisions compared Japan's. But in some point, more stipulated provisions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Chinese Corporation Act has just a single provision, which is regarded as insufficient to manage the cases.
    Through understanding the back ground of respective regulation,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differences and to find the cooperations among them. In Japan, 60years has passed since it was introduced, while 50years, in Korea and just 5years, in China. And so I anticipate that the experiences of two countries will furnish well with much information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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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als with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Japan, and China, which is an action by the shareholder on behalf of the company in case the company doesn't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director's abuse of power. Even though these three countrie...

    This study deals with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Japan, and China, which is an action by the shareholder on behalf of the company in case the company doesn't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director's abuse of power.
    Even though these three countries have altogether same kind of regulation, the contents are different. First of all, Japan has the very stipulated provisions considering both aspects, promoting this right and protecting abuse of this right. Korea has almost same provisions compared Japan's. But in some point, more stipulated provisions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Chinese Corporation Act has just a single provision, which is regarded as insufficient to manage the cases.
    Through understanding the back ground of respective regulation,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differences and to find the cooperations among them. In Japan, 60years has passed since it was introduced, while 50years, in Korea and just 5years, in China. And so I anticipate that the experiences of two countries will furnish well with much information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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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 III. 한 • 일 • 중 3국의 주주대표소송 연혁
    • IV. 한 • 일 · 중 3국의 주주대표소송 비교
    • V. 맺는말
    • I. 들어가며
    • II.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 III. 한 • 일 • 중 3국의 주주대표소송 연혁
    • IV. 한 • 일 · 중 3국의 주주대표소송 비교
    • V.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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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10

    2 정동윤, "회사법(제6판)" 법문사 2001

    3 양만식, "최근 일본 회사법의 개정동향-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주주대표소송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9 (19): 55-82, 2005

    4 정윤모, "증권집단소송과 투자자보호" 한국증권연구원 2001

    5 조청, "중국회사법상의 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 상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2010

    6 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7 김건식, "주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서울대학교 37 (37): 1996

    8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사문화와 남소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7

    9 김상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소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177-196, 2008

    10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3대정판)" 박영사 2009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10

    2 정동윤, "회사법(제6판)" 법문사 2001

    3 양만식, "최근 일본 회사법의 개정동향-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주주대표소송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9 (19): 55-82, 2005

    4 정윤모, "증권집단소송과 투자자보호" 한국증권연구원 2001

    5 조청, "중국회사법상의 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 상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2010

    6 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7 김건식, "주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서울대학교 37 (37): 1996

    8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사문화와 남소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7

    9 김상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소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177-196, 2008

    10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3대정판)" 박영사 2009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7

    12 정희철, "상법학(상)" 박영사 1989

    13 강위두,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6

    14 양동석, "대표소송의 활성화와 이사의 책임경감"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8, 2002

    15 강재섭, "대표소송의 제소자격과 담보제공(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996

    16 殷哲浩, "谈新《公司法》股东代表诉讼制度的缺陷与完善" (4) : 2009

    17 石琳, "论我国的股东代表诉讼制度" (11) : 2010

    18 王欣新, "股东代表诉讼的相关法律问题探析" (6) : 2010

    19 高亚莉, "股东代表诉讼制度的探讨" (17) : 2009

    20 김영곤, "株主의 代表訴訟에 관한 小考" 한국기업법학회 11 : 9-31, 2002

    21 松田二郞, "會社法槪論" 岩波書店 1968

    22 近藤光男, "最新株式會社法" 中央經濟社 299-, 2009

    23 管原貴與志, "新會社法の知識(全訂版)" 商事法務 2006

    24 周友苏, "新公司法论" 法律出版社 2006

    25 周洪亮, "对股东代表诉讼前置程序的思考" (4) : 2006

    26 上海市高級人民法院, "公司法疑難問題解析" 法律出版社 2006

    27 孙晓洁, "公司法基本原理" 中国检察出版社 2006

    28 손영기, "中國 會社法上 株主代表訴訟制度에 관한 考察" 한중법학회 10 : 19-4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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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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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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