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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 A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 Evaluation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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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meant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under the two assumptions that such a evaluat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its philosophy and a positive sum gam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analysis, this study may categoriz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into three categories, i.e. security area, economic area and international area. and evaluate each area respectively. Firs of all, in the security area, the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said to be positive in that it provided the momentum for solving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y drawing the 2. 13 agreement in the six party talks. Despite this partial success, building-up of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be achieved and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ome the matter to be solve in the future. Secondly in the economic area, the enlargement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result in form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emergence of South Korea as an economic-centric power in the Northeast region. Finally in the international area, it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system for peace in the Northeast region. therefore,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olicy toward North of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termed unsatisfactory. Some problems can be drawn through these evaluations. Those are as follows: the foremost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 inducing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mutualis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ll -out effort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ause it has become a big obstacle yet to solve other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strategy and policy that would induce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and could develop the recovered relations of the U. S-Korea in harmony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se strategy and policy may be necessary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he positively cyclic development of economic exchang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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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meant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under the two assumptions that such a evaluat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its philosophy and a positive sum gam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analysis, ...

    This study is meant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under the two assumptions that such a evaluat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its philosophy and a positive sum gam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analysis, this study may categoriz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into three categories, i.e. security area, economic area and international area. and evaluate each area respectively. Firs of all, in the security area, the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said to be positive in that it provided the momentum for solving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y drawing the 2. 13 agreement in the six party talks. Despite this partial success, building-up of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be achieved and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ome the matter to be solve in the future. Secondly in the economic area, the enlargement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result in form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emergence of South Korea as an economic-centric power in the Northeast region. Finally in the international area, it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system for peace in the Northeast region. therefore,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olicy toward North of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termed unsatisfactory. Some problems can be drawn through these evaluations. Those are as follows: the foremost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 inducing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mutualis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ll -out effort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ause it has become a big obstacle yet to solve other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strategy and policy that would induce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and could develop the recovered relations of the U. S-Korea in harmony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se strategy and policy may be necessary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he positively cyclic development of economic exchang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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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두 가지 전제 즉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포지티브 섬에 입각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북정책을 안보영역, 경제영역 및 국제영역으로 분류해서 각 영역에서 의도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영역 별로 살펴보면 첫째 안보영역에서 노무현 정부는 2·13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달성되지 못했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미래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로, 경제영역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실시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적 신뢰구축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실현도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영역에서도 북핵문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목표들도 달성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대북정책의 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해결, 상호주의 원칙과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한미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들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는 다른 과제들의 해결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한미의 동맹관계가 평화체제와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과 정책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의 선 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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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두 가지 전제 즉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포지티브 섬에 입각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북정책을 안...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두 가지 전제 즉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포지티브 섬에 입각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북정책을 안보영역, 경제영역 및 국제영역으로 분류해서 각 영역에서 의도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영역 별로 살펴보면 첫째 안보영역에서 노무현 정부는 2·13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달성되지 못했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미래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로, 경제영역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실시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적 신뢰구축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실현도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영역에서도 북핵문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목표들도 달성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대북정책의 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해결, 상호주의 원칙과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한미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들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는 다른 과제들의 해결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한미의 동맹관계가 평화체제와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과 정책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의 선 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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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8 : 2007

    2 주성환, "평화번영 정책의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효과" 11 (11): 2007

    3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정책" 통일부 2003

    4 "중앙일보 (2007년9월12일)"

    5 "조선일보(2008년1월26일)"

    6 "조선일보 (2007년10월5일)"

    7 "조선일보 (2006년7월5일)"

    8 "조선일보 (2006년10월5일)"

    9 "대통령 신년사와 간담회 (2007년 1월2일)"

    10 박건영,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2007

    1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8 : 2007

    2 주성환, "평화번영 정책의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효과" 11 (11): 2007

    3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정책" 통일부 2003

    4 "중앙일보 (2007년9월12일)"

    5 "조선일보(2008년1월26일)"

    6 "조선일보 (2007년10월5일)"

    7 "조선일보 (2006년7월5일)"

    8 "조선일보 (2006년10월5일)"

    9 "대통령 신년사와 간담회 (2007년 1월2일)"

    10 박건영,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2007

    11 Cossa, Ralph A., "North-South Summit: Some Bed, Different Dream Pacific ForumCSIS PacNet Newsletter #38 (September,2007)"

    12 하영선, "10·4 공동선언이 남긴 두 가지 숙제. 조선일보 (2007년10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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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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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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