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信託 受益權의 流動化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Liquidization of Beneficiary Rights in Real Estate Trust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不動産信託受益權 및 不動産流動化의 一般的 考察 = 4
• 第1節 不動産信託制度의 槪說 = 4
• 1. 부동산신탁의 의의 및 신탁관계인 = 4
• 2. 국내 부동산신탁의 도입배경 및 현황 = 7
• 3. 부동산신탁의 유형 = 13
• 第2節 不動産信託受益權의 意義 및 性質 = 18
• 1. 신탁수익권의 의의 = 18
• 2. 신탁수익권의 성질 = 18
• 3. 신탁수익권증서 = 21
• 第3節 不動産信託受益者의 權利와 義務 = 22
• 1. 신탁행위에 기한 수익자의 권리발생 = 22
• 2. 수익자의 신탁관계상 제반권리 = 23
• 3.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비용 및 손해보상의무 = 25
• 第4節 不動産信託受益權의 活用 및 限界 = 27
• 1.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 27
• 2. 신탁수익권 양도 = 29
• 3. 신탁수익권증서를 통한 담보대출 = 33
• 4. 현행 신탁수익권 운용의 한계 = 34
• 第5節 不動産流動化의 必要性과 種類 = 36
• 1. 부동산유동화의 필요성과 과제 = 36
• 2. 부동산유동화의장ㆍ단점과 종류 = 38
• 第6節 日本의 新信託法上 信託受益權의 流動化에 대한 檢討 = 54
• 1. 일본의 신탁수익권 유동화의 현황 및 문제점 = 54
• 2.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의 도입 = 58
• 3. 시사점 = 63
• 第3章 不動産信託受益權 流動化의 必要性과 事例分析 = 64
• 第1節 不動産信託受益權 流動化의 必要性 = 64
• 1. 신탁수익권 유동화의 의의 = 64
• 2.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64
• 3. 금융위기극복에 긍정적 영향 = 65
• 4. 다양한 재산관리수단의 제공 = 66
• 第2節 不動産信託受益權의 流動化事例 分析 = 66
• 1. 사례분석의 기초 = 72
• 2. 신탁수익권 유동화계획의 개요 = 72
• 3. 신탁수익권 유동화의 구조 = 75
• 4. 신탁수익권 유동화를 위한 신용보완 = 75
• 第4章 不動産信託受益權 流動化의 活性化를 위한 改善方案 = 80
• 제1절 不動産信託受益權 流動化 관련 現行 問題點 = 80
• 제2절 不動産信託受益權 流動化의 活性化를 위한 改善方案의 提示 = 81
• 1.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제고 방안 = 81
• 2. 신탁수익권의 유가증권화 방안 = 85
• 3. 검토의견 = 86
• 第5장 結論 = 88
• 參考文獻 = 90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