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서류작업으로서 계획 : ‘A’도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 = Mid Term Financial Planning as a Papers Work for its Sake: A Case Study of a Provincial Offic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의 하나인 ‘A'도를 선정하여,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A’도청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을 묘사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예산과장을 비롯, 도청의 사업부서 국·과장, 예산과 직원들이었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 과정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면접조사는 2011년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루어졌다. ‘A'도청의 중기재정계획과정을 (1) 행정안전부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준 통보와 ‘A’도청 예산과의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2) ‘A’도청 사업 부서의 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제출, (3) ‘A’도청 예산과의 중기재정계획 작성과 내부결재, (4) ‘A’도청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심의와 도의회 제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A'도청은 중기재정계획을 주요 사업계획 및 연차 예산편성 과정보다 매우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과 실무자들에 의해서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도청이 중기재정계획을 이용하는 것은 이 계획이 장식적, 상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는 주장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과 목적
•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연구 경향과 비판
• 3. 연구를 위한 분석 틀
• Ⅲ. A’도청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과정 분석
• 1. ‘A’도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기관들
•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
• 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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