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언 /3
• 국문요약 /7
• 제1장 서 론 /19
• 1. 연구의 필요성 /20
• 2. 연구 목적 /22
• 3. 연구 범위와 내용 및 한계 /23
• 제2장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소비자후생효과에 대한 논의 /27
• 1. 평균 관세율의 변화 /28
• 2. 소비재 가격지수의 변화 /32
•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32
• 나.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변화 /35
• 3. 수입관세 철폐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논의 /42
• 가. 소비자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42
• 나.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체감의 어려움 /46
• 4. 소결론 /55
• 제3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실증분석 /57
•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58
• 2. 이론적 고찰 /61
• 가. 관세철폐 효과 /62
• 나. 상품다양성 증가효과 /69
• 3. 자료 /71
• 가. 대상품목 선정 /71
• 나. 상품다양성의 증가 /78
• 4. 실증분석모형 /83
• 가. 핀스트라(Feenstra) 가격지수의 확장 /83
• 나. 정확한 물가지수와 람다비율(lambda ratio) /87
• 5. 실증분석 결과 /88
• 가. 분석결과 I: 대체탄력성 추정 /89
• 나. 분석결과 II: 정확한 수입물가지수 및 소비자 이익 추정 /94
• 6. 소결론 /99
• 제4장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사례분석 /101
• 1. 주요 소비재가격의 국제비교 /102
• 2.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 유통마진 분석 /105
• 가. 칠레산 포도 /105
• 나. 수입 축산물 /107
• 다. 소형 가전제품 /111
• 라. 국내 동종 제품과의 유통마진 비교 /115
• 3. 소결론: 경쟁제한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왜곡 /117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1
• 1. 요약 및 결론 /122
• 2. 정책 제언 /125
• 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안정 /126
• 나. 소비재 중심의 빠른 관세철폐 /128
• 다. 유효한 국내 경쟁환경의 조성 /130
• 라. 소비자활동의 강화 /138
• 마. 상품다양성 증가를 반영한 홍보 강화 /142
• 참고문헌 /143
• 부 록 /147
• 부록 1. 소비자물가지수 전 품목 /148
•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설명 /150
• 부록 3. 한국무역협회의 소비재 분류 기준 /174
• 부록 4.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상품 가격조사 결과 /175
• 부록 5. 주요 소비재의 유통마진율 /177
• Executive Summary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