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망에서 본 기업 재조직화와 노동자 분할

국문 초록 (Abstract)

이 과제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연구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업 유연화와 노동시장 분단에 관한 논의들이다. 둘째, 노동과정론,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과정과 노동자들의 의식 형성에 관한 이론들이다. 세째, 노동조합 이론 중에서 노동자의 결속 요인에 관한 이론들이다.
이러한 이론적 자원들을 기반으로, 기업의 재조직화가 노동자들 사이의 분할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따라서 기업 재조직화는 중요한 독립변수다.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조직화는 크게 기업 구조조정과 작업조직의 재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재조직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분할 구조가 재형성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의 분할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과 정체성의 분할이기도 하다. 또 노동자들의 결속을 추구하는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의 분할 구조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영향이란 재조직화에 의한 노동자 분할 경향을 수세적으로 경감시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업 재조직화와 노동자 분할의 과정은 노사관계 및 노사 양측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은 은행 부문, 자동차·기계 대공장 부문, 공공 부문의 세 산업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들로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또 노동자 분할을 노사관계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연구 대상을 은행 부문, 자동차·기계 대공장 부문, 공기업 부문으로 선택한 것은 근래 10여년 동안 이 부문들에 각각 특징적인 재조직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년차 연수에서는 부문별 연구를 진행한다. 즉 각 부문별로 기업 재조직화의 특성들과 그것이 노동자들의 분할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노동조합의 전략이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여기서 특히 유념하는 것은, 기업 재조직화와 노동자 분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과정으로서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의 재조직화는 이미 일상화되어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분할도 형성과 재형성을 거듭하는 것이다. 즉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시적으로 특정 시점의 상황들을 비교하거나 분석하는 것보다 통시적인 관점으로 살펴 볼 때, 이 과정의 메카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년차 연수에서는, 사례연구로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과 종합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 두가지를 목표로 한다. 가장 전형적이거나 또는 이론적·현실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를 행한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더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문별 연구 및 사례별 연구들을 종합하여, 기업의 재조직화와 노동자 분할의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