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노동 통제와 민주노조운동 : 변절과 포섭의 정치사회학 = Labour control and Minjoonojoundong in neoliberal labour regime: A political sociology of betrayal and coop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6년 촛불 투쟁 이후 늘어난 민주노조운동 활동가와 연구자의 이탈, 즉 변절과 포섭 현상을 연구한다. 이를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나 비윤리적 선택으로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노동체제 변동과 같은 사회구조 변동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서 국가와 자본은 더 이상 물리적억압이나 폭력에 의존해 노동운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나 코포라티즘 혹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그러하다. 또 장기간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노동시장구조의 분절 현상을 불러왔고 민주노조운동의 구심력이 약해진 것도 하나의 구조적원인이었다. 결국 변절과 포섭은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가 만들어낸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