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의 온라인 유통 및 광고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Review of Regulations on Chinese Online Distribution and Advertisement of Foo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form and openness in the early 1980s, the life quality of the Chinese has been improved. It has changed the consumption pattern of the Chinese. Especially, demand for health food of the Chines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more, online advertisement of food is expected to increase every year as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such as internet. In particular, the mobile platform i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not only health food but also delivery food service industry and online commercial also. The rapid growth of online food commercial is accompanied by false advertising and consumer damage.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online food advertising has not fully completed, the authorities have not been able to take any special measures.
Although the revised Advertising Act of 2015 prescribes general advertising regulations, not only are regulations on food products not sufficient, but also related regulations on the online food advertising are not included the specific monitoring method for illegal or false advertising. So the regulation of them only depends on sampling and consumer complaints in re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food on the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supervisory management system and laws.
Thus, this study will analyse the status of illegal and false online advertising in China firstly.
Especially, it will review the major laws related to distribution and misleading online advertising of food, and then provide the implication to the current law for the consumer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80년대 초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민들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들의 소비패턴도 변화하였는데, 특히 건강식품의 소비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로인하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식품의온라인 광고는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건강식품이나 배달음식 서비스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광고시장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허위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당국은 이렇다 할 특별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는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식품생산허가-식품유통허가-식품광고비준등록의 절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과정별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2015년 개정된 광고법은 광고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식품에 대한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타 「식품광고배포 임시규정(食品广告发布暂行规定)」 등의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에서도 불법 및 허위광고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샘플링 조사나 소비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물론, 모든 식품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겠지만, 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 감독관리체계와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식품 온라인 허위광고의 현황과 그 유형을 검토함으로써온라인 불법 및 허위광고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식품의 온라인에서의 유통과 허위광고 관련 주요법률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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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张忠民, "非转基因食品广告被叫停的法律剖析" (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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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消费升级下中国保健食品市场新增千亿规模，行业亟待洗牌和变革"

5 李颖, "年典型虚假违法互联网广告案件" (9) : 2018

6 杨波, "对新《广告法》两个问题的思考"

7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就2017年食品安全抽检情况等举行发布会"

8 刘筠筠, "保健食品网络营销监管研究" (6) : 2018

9 工信部, "今年上半年规模以上食品工业增加值同比增长6.9%" (9) : 2018

10 "今年1至9月全国工商系统查处虚假食品广告案1300余件"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广告监督管理司

11 "中国互联网广告市场年度综合分析2018"

12 "2017年度食品药品监管统计年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