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해양분야 블루카본 활성화 방안 연구 = A Delphi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Blue Carbon in the Marine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들을 델파이（Delphi） 기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블루카본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와 주목도가 최근에 급상승하였지만,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블루카본의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해 블루카본 활성화 전략을 탐색하고 실현 가능성과 질적 타당성을 진단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블루카본 활성화 전략을 ①블루카본 3대 공인 자원（맹그로브, 염생식물, 해초류）의 실태 탐사, 실측, ②블루카본 신종 후보군（신종 탄소 흡수원 식물, 서식지 등） 개발, 탐색, 실험, ③블루카본 및 해양 생태계 관련 국내 정책, 제도, 법령 구축, ④블루카본 및 해양 생태계 관련 국제 정책 협력, 인증, ⑤블루카본 경제 시스템（거래, 금융, 크레딧） 개발, 구축, ⑥블루카본 거버넌스 활용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세부 전략과 실천 방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들에 대한 1~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 및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1~3차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6개 영역, 50개의 세부 항목이 추출되었으며, 항목별 타당성,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은 블루카본 3대 공인 자원의 실태 탐사, 실측과 관련해서는 블루카본 공인 자원의 탐사, 실측 과정의 정밀성 보장, 블루카본 공인 자원 탐사, 실측의 공정성, 일관성을 위한 표준화된 측정 프로토콜 개발과 활용, 탄소 흡수량의 국가 공인 계수 정립과 확장 적용, 공인 자원 탐사, 실측을 위한 첨단 기술, 장비의 선제적 도입과 활용, 공인 자원의 국내외 훼손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1-1 항목은 블루카본 3대 공인 자원（맹그로브, 염습지와 염생식물, 해초지와 해초류）의 국내 분포의 개별, 전체 실태 및 탄소 흡수 저장량 등을 정확하게 조사, 파 악으로 4.519점으로 1위, 1-4 항목은 무인항공기（UAV） 영상, 첨단 GIS, 분광 분석법, AI 딥러닝 등 첨단 기술, 도구, 장비의 활용을 통해 블루카본 3대 공인 자원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 정밀도를 강화로 4.259점으로 2위, 신규로 구성된 1-2 항목은 블루카본 3대 공인 자원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측정의 유효성, 통일성, 체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측정 프로토콜을 구축, 활용으로 4.148점으로 3위에 해당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블루카본 신종 후보군 개발, 탐색, 실험과 관련해서는 미공인 블루카본 자원의 추가 발굴과 확장적 탐색의 필요성, 미공인 자원의 추가 발굴과 정밀한 실측을 위한 표준화된 측정 프로토콜 개발과 확장 적용, 미공인 자원의 탄소 흡수량의 국가 공인 계수 정립과 확장 적용, 미공인 블루카본 자원의 선제적 활용을 위한 국제 인증 획득과 국제 경쟁력 선점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의미하나 국내에서는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2-1 항목은 국제 미공인 블루카본 자원인 갯벌 서식종의 국내 분포 실태（지역별 분포, 면적, 전국 총면적, 총수량 등）를 정확하게 조사, 파악한다는 것으로 4.296점으로 1위, 2-6 항목은 국제 미공인 자원인 갯벌 서식종의 블루카본 효과성 검증 실험을 통해, 국제 인증을 위한 유효한 근거 자료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4.148점으로 2위, 신규로 구성된 2-5 항목은 갯벌 서식종 및 미공인 잠재적 블루카본 자원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측정의 유효성, 통일성, 체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측정 프로토콜을 구축, 활용한다는 것으로 4.185점으로 3위에 해당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블루카본 및 해양 생태계 관련 국내 정책, 제도, 법령 구축과 관련해서는 블루카본 활성화와 연계된 해양 생태계의 관리, 국내 정책, 제도, 법령의 종합적 개선, 증진 방안이 제시되었다. 3-2 항목은 블루카본 관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전 세계 주요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최적화된 개선, 증진 방안을 도출, 추진한다는 것으로 4.333점으로 1위, 3-1 항목은 블루카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정책, 제도, 법령의 종합적인 개선, 증진 방안을 탐색,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으로 4.296점으로 2위, 3-3 항목은 블루카본 관리, 발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 기관, 기업,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전략과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4.111점으로 3위에 해당하였다. 네 번째 영역인 블루카본 및 해양 생태계 관련 국제 정책 협력, 인증과 관련해서 블루카본 및 해양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공조 체제의 실시간 모니터링, 블루카본 및 해양 생태계 관련 국제 법령 등 핵심 사안들이 제시되고 입증되었다. 항목마다 한국의 주도권과 자율권, 국가적 이익과 정책적 입장 등을 관철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 등도 일관되게 언급되었다. 4-3 항목은 갯벌 서식종 등 미공인 잠재적 블루카본 자원의 국제 인증을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외교적, 전략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것으로 4.333점으로 1위, 4-4 항목은 블루카본 공인 자원 중 국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맹그로브의 생산성과 비중을 높이기 위해, 맹그로브 주산국들과의 기술 협력, 교류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4.296점으로 2위에 해당하였다. 이와는 달리, 4-7 항목은 국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양 생태계 관리 기술 제고를 위해 국가 간 기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영역 내 순위（7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섯 번째 영역인 블루카본 경제 시스템（거래, 금융, 크레딧） 개발, 구축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블루카본 거래, 금융, 크레딧 시스템에 대한 사전 진단, 블루카본의 경제적 수익을 활용한 어촌 문제 해결 및 어촌 경제 부흥 등을 논의되었다. 5-4 항목은 블루카본 및 해양 자원 활성화에 기반한 경제 수익 창출을 통해 어촌 쇠락과 소멸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극복,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으로 4.296점으로 1위, 5-5 항목은 어촌 마을 단위로 탄소 거래권을 부여하는 상향식 블루카본 거래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어촌의 경제적 부흥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4.259점으로 2위에 해당하였다. 여섯 번째 영역인 블루카본 거버넌스 활용과 관련해서는 블루카본 거버넌스, 해양 거버넌스, 기후 거버넌스 등의 구축과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 당위성 등이 논의되었다. 블루카본, 해양 생태계, 기후 환경 관련 거버넌스의 적절한 운영과 주민 참여 유도, 지역사회의 자율권 존중 등은 블루카본 활성화의 하향식 전략과 민주적 운영 모델 정착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 연구되었다. 6-1 항목은 상향식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주도의 블루카본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축, 운영한다는 것으로 4.370점으로 1위, 6-3 항목은 상향식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주도의 기후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축, 운영한다는 것으로 4.074점으로 2위에 해당하였다. 사회적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참여 패널들은 블루카본 거버넌스와 기후 거버넌스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되었다. 본 연구는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블루카본 분야의 이론적 성과를 제고하고 분석 방법론을 심화하였다. 글로벌 공통 현안이자 현대 인류의 중요한 과제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이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제2장 이론적 고찰 9
• 제1절 기후위기 및 대응 9
• 제2절 블루카본의 의미와 효과 22
• 제3절 선행 연구 분석 46
• 제3장 연구 방법 69
• 제1절 연구 방법과 설계 69
• 제2절 델파이 조사 예비 지표 74
• 제3절 델파이 조사 수행 방법 82
• 제4절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방법 88
• 제4장 델파이 조사 블루카본 활성화 방안 93
• 제1절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93
• 제2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12
• 제3절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29
• 제4절 델파이 조사 종합 분석과 블루카본 활성화 방안 145
• 제5장 결론 161
• 제1절 연구 요약 161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67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9
•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