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서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 제5기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배경
○ 제5기 서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76,477명(2022년 7월 기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품격있게 생활하는 복지 도시, 서산!”으로 목표를 설정함.
○ 서산시는 취약계층(수급자) 비율이 2017년 1.75%에서 2021년 2.43%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노인 인구의 증가, 가정폭력·여성폭력의 지속,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만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 증가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부터 출산과 양육, 돌봄, 안전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
○ 이러한 서산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5기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본 목표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를 구성함.
○ “제Ⅰ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수립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5기 계획에서는 다섯 가지의 사회보장 전략을 도출함. 첫 번째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산시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외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 4개(총6개)의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제시함.
- 두 번째 전략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서산시민의 건강관리, 노인의 안전, 범죄 예방, 폭력피해 여성 보호, 청소년 도박 예방, 심리지원 관련 사업을 포함시킴. 이 중 서산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범죄예방 관련 사업을 중점추진 사업으로 선정함.
- 세 번째 전략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문화ㆍ교육 공동체 구축’임. 서산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부재함.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을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시킴. 또한 서산시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산시가족센터 운영 지원도 중점사업에 포함시킴.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경로당 건립ㆍ보수 지원, 성인문해 마을학교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포함킴. 이러한 사업들은 서산시민의 평생교육,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이 배우고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네 번째 전략은 ‘시민에게 버팀목이 되는 맞춤 서비스 제공’임. 서산시는 취약계층,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중점사업에 포함시킴. 또한 장애인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신설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중점사업에 포함시켜 장애인을 지지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이외에도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심리 및 기초학력 검사 지원,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이 서산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함.
- 다섯 번째 전략은 ‘미래 세대의 정착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임. 서산시 계획수립 TF회의에서는 앞선 사회보장 전략 이외에 아동, 청소년, 청년과 같은 서산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이에 다섯 번째 전략을 도출하였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이리모-young(청소년 전용)카페 개소 및 운영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청년일자리, 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선정함.
○ “제Ⅱ장.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전략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표과업 1인 위기가구 발굴에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독거노인, 1인가구 등 위기 가구에 대한 모바일 안심서비스 제공을 세부과업으로 선정함. 대표과업 2인 부적정 수급방지에는 부적정 수급 예방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강화를 세부과업으로 선정함.
- 두 번째 전략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협력 체계 구축을 대표과업으로 선정함. 대표과업 1인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에는 사례관리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취약계층 아동통합돌봄 서비스 사례회의를 세부사업으로 선정함. 대표과업 2인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복지협력체계 구축은 지역복지 협의기관 활성화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포함시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과업을 4년간 수행하고자 함.
- 세 번째 전략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대표과업1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는 협의체 활동강화, 실무분과 지원을 포함시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대표과업 2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는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사업인 나눔냉장고 운영 지원을 포함시켜 읍면동 협의체가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주민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네 번째 전략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대표과업 1로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함. 서산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하여 두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함. 대표과업 2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강화와 자원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개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사업을 포함시킴.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대 사회보장 전략 36개 사업, 4대 발전 전략체계 17개 과업으로 구성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각 사업과 과업 별로 성과지표를 구축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산시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서산시민 모두 품격있게 생활하는 복지 도시를 구축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2) 제5기 기본계획 수립 배경
•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체계
• 4)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
•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 1)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 2)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 3)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가. 목표와 전략
• 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배경
• 나. [사회보장 전략 1_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목표와 전략
•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다. [사회보장 전략 2_누구나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와 전략
•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라. [사회보장 전략 3_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문화ㆍ교육 공동체 구축] 목표와 전략
•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마. [사회보장 전략 4_시민에게 버팀목이 되는 맞춤 서비스 제공] 목표와 전략
•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바. [사회보장 전략 5_미래세대의 정착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목표와 전략
•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배경
•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 1)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 및 추진 배경
• 2) 대표과업 1.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 3) 대표과업 2.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복지협력 체계 구축
•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1)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배경
•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 3)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1)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추진배경
• 2) 대표과업 1. 사회복지시설 건립
• 3) 대표과업 2.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및 자원봉사자 양성
•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 가.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 1) 세부사업(과업) 관련 법·조례 현황
• 2) 세부사업(과업) 관련 조례·지침 지원계획
•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체계
• 3)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
•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보고서 관리체계
•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5. 별첨자료
• [첨부 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 [첨부 2]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진단 및 전망
• [첨부 3] 세부사업 목록
• [첨부 4]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 [첨부 5]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