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비제도의 운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our country the private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사회는 도시화․산업화 및 정보화로 크게 진전되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과 같은 각종 시회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사회안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치안서비스의 수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치안서비스 제공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치안환경에 직면하여 경찰자원만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서비스를 지역에 맞게 더욱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의 여러 나라의 경우도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취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경비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 볼 때,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범죄 등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체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경비와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의 도입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경찰의 방범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