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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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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
      • 1. 시장경제법제의 실험과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 2.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 및 기반 구축
      • 3. 민족내부교역에 관한 특별국제관습법의 발전
      • I. 머리말
      • II.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
      • 1. 시장경제법제의 실험과 시장경제체제의 수용
      • 2.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 및 기반 구축
      • 3. 민족내부교역에 관한 특별국제관습법의 발전
      • 4.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유엔헌장상의 의무 이행
      • III.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전망
      • 1.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전망
      • 2. 민족내부교역에 대한 무관세적용의 WTO협정 부합문제와 전망
      • 3.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운용문제와 전망
      • 4. 미국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작용 문제와 전망
      • 5.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문제와 전망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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