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적정 배치기준 및 교육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적수 및 유충발생 수질사고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상수도관망시설의 노후화와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수급의 한계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수 추이를 검토한 결과, 총 직원수는 2004년 15,088명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8년에는 11,695명까지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수도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술직 인력수는 2008년 기준 8,636명(총 직원수 대비 65.4%)에서 2018년 기준 6,324명(총 직원수 대비 54.1%)으로 10년간 2,312명(총 직원수 대비 11.3% p)이 감소한 실정이다.
반면, 총 상수도관로 연장은 2008년 146,770 km에서 2018년 217,150 km으로 70,380 km(2008년 기준 48.0 %) 증가하였으며, 기술직원 1인이 관리하여야 할 상수도관로 연장은 2008년 17.0 km/인에서 2018년 34.3 km/인으로 100% 이상 증가되어 상수도관망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다행스럽게도 최근 효과적인 상수도관망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 중 상수도관망 관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격기준, 인력 배치기준 검토, 제도 운영방안, 표준교재(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제안 범위 및 내용 2
•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및 자격제도 사례분석 3
• 2.1 국내 유사 자격제도 사례분석 3
• 2.2. 국외 상수도관망시설 규모별 기술인력 배치기준 사례분석 36
•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운영방안 마련 72
• 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기준(안) 마련 72
• 3.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안) 마련 77
• 3.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의견수렴 114
•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등급별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124
• 4.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등급별 교육과정 개발 124
• 4.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등급별 표준교재 개발 137
• 5.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153
• 5.1 수도법 개정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153
• 5.2 타법사례 및 유사 자격제도 검토를 통합 법령 개정(안) 171
• 6. 결론 173
• 참고문헌 176
• 부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의견수렴 의견서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