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지방분권방식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차등적 분권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계기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정책우선순위가 두어지면서 지방분권로드맵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 못지않게 그러한 권한의 이양을 통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이양된 권한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서비스질의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OECD국가에서는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 권한을 이양하는 획일적 분권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성과, 행재정능력, 정책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는 소위 혁신적 분권제도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지방정부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기초하여 권한을 차등적으로 이양해 주는 모범자치단체(beacon council)와 최고가치(best value)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인구기준에 의한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시제도와 특정 지역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구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분권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분권로드맵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지역차이와 여건을 고려한 차등이양, 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시범실시, 그리고 자치단체의 역량제고와 책임성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적 분권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OECD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적 분권제도(차등적 분권제도)의 한국적 적실성과 도입가능성, 특히 차등적 분권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거시적 영향요인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외국의 차등적 분권제도는 각각 해당 국가의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문화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분권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하며, 실제로 차등적 지방분권추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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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선행연구의 고찰
2. 분석을 위한 준거모형

Ⅲ. 영국과 일본의 혁신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1. 영국과 일본의 혁신적 분권제도
2. 혁신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Ⅳ. 혁신적 분권제도의 한국적 적실성 분석
1. 구조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전략적 요인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