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파수견 개념의 발전과 적용 = 한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ㆍ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끈질긴 주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언론 활동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가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견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보도의 내용이 상당하고 악의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파수견 개념을 하나의 면책특권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watchdog concept in journalism field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Related studies found that the watchdog is related not so much with free press theory as with a privilege awarded to the press because the press serves for the public interests. It was found that in the U.S., the watchdog concept was derived from the a lot of libel cases in the late 1890s. At the time, the newspaper owners and editors continuously claimed the very protection over vulnerability of newspaper's collecting, reporting, and printing news. While, in Korea, the concept of watchdog emerged in the late 1990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Court. Even though the watchdog concept was accepted very late by the Korean courts, it is believed to be a kind of special privilege to prevent the press from being recklessly regulated in libel cases. Rather, the Korean courts expand the extent of the role of the press as a watchdog by deciding that not only the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but also other socially influential public figures could be included in the criticism from the press. However, how these court decisions can be practically implemented depends upon how the court apply the probability of the press to believe the news true and intention of malice in writing and publishing the sto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3. 언론자유와 파수견
• 4. 우리나라 판례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