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향한 나노,융합기술정책의 지식거버넌스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 거버넌스는 정책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담론을 만들어 내는 거버넌스를 지칭하며 거버넌스와 지식의 공동생산에 주목한다. 지식거버넌스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수용성 정치(acceptance politics)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인식적 문화(epistemic culture)를 생산한다. 특히 미래 이미지에 대한 담론은 지식 거버넌스 분석의 대표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정책이란 국가, 사회,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미래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향상시킨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피안의 그 무엇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 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본 연구는 나노 및 융합기술의 정의 및 정책의 비전속에서 드러나는 나노 및 융합 기술의 미래이미지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나노기술 및 융합기술의 정책문화를 분석한다. 특히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한국 나노기술의 비전과 미래가 어떻게 나노 및 융합기술 정책담론에서 구성되는 지를 분석하면서 녹색과 나노 그리고 융합의 개념이 과학기술성장주의와 어떻게 결합되는 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나노/융합기술정책의 지식 거버넌스는 미국과 유럽의 관련정책들과 다른 정책적 인식문화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