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 분석 = A Survey and Analyze on the Acceptance Attitudes and Perception of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y on “The Act Support and Guarantee of Righ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rvey and analyze how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ake and perceive the recently in effect act on support and guarantee of righ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subjects were the parents reside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185 survey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4.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ad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expectation for the act, but they showed low level of acceptance for the national policies regard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acceptance of people without disability. The parents think highly of guarantee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in judicial and criminal proceeding and think lowly of exclusiv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measure to prevent crime targete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elfare service appliance and penalty system. The parents experienced cases of physical abuse, neglection, bullying and sexual abuse in this order. The parents request welfare services in the order o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support,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are and support and early diagnosis support. The parents seek aid in the order of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 community service center, school and education offic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iscuss and suggest amendments regarding act on support and guarantee of righ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이 어떠한 지에 대하여 조사ㆍ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은 광주ㆍ전남지역의 장애학생 부모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185개의 질문지는 spss win 24에 의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분석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수용태도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우선 적용과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이해와 기대는 높은 수용태도를 나타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과 비장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낮은 수용태도를 나타내었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인식은 법에 나타난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형사ㆍ사법 절차의 권리보장 등은 높게 인식하는 문항이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제도,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조치, 복지서비스 신청제도, 벌칙, 양벌규정 등의 적정성 등은 낮게 인식하는 문항이었다. 장애학생 부모가 경험한 피해 사례는 장애학생에게 신체폭력 및 유기, 집단따돌림, 그리고 성폭력 순이었으며, 장애학생 부모가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는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ㆍ직업훈련, 돌봄 및 휴식지원, 그리고 조기진단 순이었다. 그리고 장애학생 부모가 주로 찾는 기관은 발달장애지원센터, 읍면동사무소, 학교 및 교육청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 수용태도 및 인식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초기부터 바로 잡아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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