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交流.協力 分野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南北韓 信賴構築 / 許萬鎬[慶北大] = 1
• 〈요약문〉 = 5
• 1. 서론 = 9
• 2. 남북한 신뢰구축조치들의 현황과 문제점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 10
• 3. 남북한 신뢰저해요인 및 CBMS의 비대칭적 수용성 = 14
• 3.1. 한국의 통일이념 갈등과 제도적 수용성 = 14
• 3.2. 북한의 사회적 분열과 사회통제상의 위기 = 21
• 4. 다차원적 손실보상 전략 = 26
• 4.1. 현안별 손익계산 = 26
• 4.2. 손실보상점 모색 = 34
• 5. 결론 및 정책건의 = 36
• 5.1. 결론 = 36
• 5.2. 정책건의 = 37
• ※참고자료 = 43
• 統一에 對備한 韓國航空政策의 課題와 方向 - 南北韓 民航空 交流協力 增進戰略을 中心으로 - / 申弘均[韓國航空大] = 47
• 〈요약문〉 = 53
• 1. 서론 = 57
• 1.1 연구의 목적 = 57
• 1.2 연구방법 = 57
• 1.3 연구내용 = 58
• 1.4 예상효과 = 58
• 2. 국가통합과 항공운송산업의 역할 = 59
• 2.1 국가통합이론 = 59
• 2.2 항공운성산업의 특성과 역할 및 국가통합에의 기여 = 61
• 3. 북한 항공운송산업의 현황분석 = 64
• 3.1 북한 항공운송산업의 발달과정과 현황 = 64
• 3.2 북한의 항공행정 및 항공기업 현황 = 66
• 3.3 북한의 공항과 시설 현황 = 68
• 3.4 북한항공의 수용능력, 국제경쟁력 및 전망 = 68
• 4. 북한 민항의 제도적, 정책적 특성과 남·북한 협력가능성에 대한 검토 = 69
• 4.1 전반적 교통체계 및 정책분석 = 69
• 4.2 북한의 항공협정제도 분석 = 70
• 4.3 북한의 항공교육 및 교육훈련 체제 = 71
• 5. 분단국 또는 미수교국간 항공협력 사례 = 71
• 5.1 독일의 사례 = 71
• 5.2 중국과 대만간 직항로 개설 문제 = 73
• 5.3 비수교국간의 항공협력 사례 = 74
• 6. 남북한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항공교통 협력 = 74
• 6.1 남북한 관광교류 필요성과 문제점 = 74
• 6.1.1 필요성 = 74
• 6.1.2 문제점 = 75
• 6.2 남북관광 교류의 역할 = 77
• 6.3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분야 = 78
• 6.3.1 북한의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 78
• 6.3.2 공동개발 관광자원 = 81
• 6.4 남북 관광교류 추진방안 = 83
• 6.5 남북 관광교류에 있어서 항공교통 지원 방안 = 85
• 7. 남·북한 정부간 항공협력 방안 = 86
• 8. 남·북한 항공사간 협력증진 전략 = 88
• 8.1 항공사간 협력에 관한 일반 이론과 사례 = 88
• 8.1.1 항공사간 제휴 = 88
• 8.1.2 제휴에 의한 기대 효과 = 89
• 8.2 항공사의 다국적화 = 90
• 8.2.1 항공사의 다국적화 = 90
• 8.2.2 공동운항 항공사 사례 = 90
• 8.3 항공운송기업의 그룹화 = 90
• 8.4 남북한 항공사간 협력증진 전략 = 91
• 8.4.1 IATA 등 국제항공사 기구를 통한 협력 = 91
• 8.4.2 상호 총대리점 임명을 통한 영업상의 협조체제 = 92
• 8.4.3 공동운항방식에 의한 남북한간 직항 정기항로 개설 = 92
• 8.4.4 남북한간 합작회사의 설립 또는 다국적 항공사의 설립 = 93
• 8.4.5 남북한 항공사간 공동위원회 설립 = 94
• 8.4.6 남북한 부정기(전세기) 공동운항의 활성화 = 94
• 8.4.7 남북한 항공사간 임직원 상호파견 교류 = 94
• 9. 결어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95
• 9.1 남북한간 교통망 연결을 위한 단계별 전략 = 95
• 9.2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 = 96
• ※참고문헌 = 108
• 北韓의 技術革新 시스템의 特性에 관한 硏究 - 南北韓간 科學技術의 交流·協力과 統合에 대한 政策示唆 - / 趙成烈[成均館大] = 111
• 〈요약문〉 = 115
• 1. 서론 = 119
• 1-1. 연구의 목적 = 119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0
• 2. 사회주의와 기술축적 :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121
• 2-1. 사회주의 발전모델과 기술축적 = 121
• 2-1-1. 경제효율과 사회주의 체제 = 121
• 2-1-2. 경제발전 모델과 기술축적의 유형 = 122
• 2-2.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유형과 사회주의적 특징 = 123
• 2-2-1. 기술축적의 유형화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 123
• 2-2-2. 기술개발시스템의 유형 = 125
• 2-2-3. 기술확산시스템의 유형 = 126
• 2-3. 사회주의 국가혁신시스템의 한계와 전환 = 127
• 2-3-1. 기술혁신의 제약요인과 '계획의 역설' = 127
• 2-3-2. 사회주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이중성 = 128
• 2-3-3. 개혁개방정책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전환 = 129
• 3. 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 130
• 3-1. 북한의 경제체제와 기술축적의 특징 = 130
• 3-1-1. 저효율, 자원투입형 성장체제 = 130
• 3-1-2. 중공업 우선노선과 군수산업의 비대화 = 132
• 3-1-3. 자력갱생적 공업화전략과 기술도입의 제약 = 134
• 3-2.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과정 = 135
• 3-2-1. 제1시기(1945-60년) :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형성기 = 135
• 3-2-2. 제2시기(1961-70년) : 자주적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확립기 = 137
• 3-2-3. 제3시기(1971-83년) : 대서방 기술협력 모색기 = 138
• 3-3. 내포적 성장체제로의 전환 모색과 첨단 과학기술정책 = 138
• 3-3-1. 자력갱생 원칙의 후퇴와 대외개방정책의 전개 = 140
• 3-3-2. 첨단 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전략 :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의 수립 = 142
• 3-3-3. 제1,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 144
• 4. 8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조와 특성 = 146
• 4-1. 기술개발시스템과 연구개발능력 = 146
• 4-1-1.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시스템과 기술력 = 147
• 4-1-2. 국방부문의 기술개발시스템과 기술력 = 153
• 4-2. 기술확산시스템의 특징 = 156
• 4-2-1. 민간부문의 기술확산시스템 및 군-민전환 = 156
• 4-2-2. 외국인 투자유치와 대외 기술도입 = 160
• 4-2-3. 과학기술교육 및 훈련체계 = 162
• 5.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과 정책시사 = 166
• 5-1.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의 기본방향 = 166
• 5-2.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 비교 = 167
• 5-2-1. 기술개발시스템 : 모방형 대 전통형／모방형 = 167
• 5-2-2. 기술확산시스템 : 확산형 대 단절형 = 169
• 5-3. 남북한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및 통합전략 = 170
• 5-3-1. 남북한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현황 = 170
• 5-3-2.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통합의 3단계 전략 = 173
• 5-3-3.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제 = 175
• ※참고문헌 = 178
• 南北韓 換去來 및 金融協力의 可能性에 관한 硏究 / 尹德龍[延世大] = 183
• 〈요약문〉 = 187
• 1. 서론 = 191
• 2. 남·북교역과 환거래 = 192
• 2.1.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방향이 갖는 의미 = 192
• 2.2. 남·북한간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방향 = 194
• 2.3. 일반적 환거래 방식 = 195
• 2.4. 남·북간 현 금융거래 방식과 문제점 = 197
• 2.5. 현 금융거래 방식의 개선방향 = 200
• 2.5.1. 거래 방식의 문제 - 직거래의 필요성 = 200
• 2.5.2. 거래통화의 문제 - 자국화폐 혹은 청산화폐로 = 202
• 3. 금융협력을 위한 방안과 문제점 = 204
• 3.1. 금융협력의 필요성 = 204
• 3.2. 금융협력의 방식과 문제점 = 205
• 3.3. 금융협력과 환거래 = 207
• 4. 화폐통합과 금융협력 및 환거래와의 관계 = 208
• 4.1. 화폐통합과 환거래의 관계 = 208
• 4.2. 화폐통합과 금융협력의 관계 = 209
• 4.3. 화폐통합과 환거래와 금융협력 = 210
• 5. 남·북 환거래 및 금융협력 방안 = 210
• 5.1. 단기적 결제 방법으로서의 환거래 방식 = 211
• 5.1.1. 남·북한의 환거래를 위한 현재 법률체계 = 211
• 5.1.2. 현재의 법규정내에서 가능한 환거래 방안 = 213
• 5.1.3.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거래 방안 = 214
• 5.2. 금융협조방식으로서의 환거래 = 215
• 5.2.1. 동·서독간 금융협력의 예 = 215
• 5.2.2. 남·북한간 금융협조의 가능한 방향과 제도적 현실 = 219
• 5.2.3. 남·북한간 금융협조 방안 및 환거래 방식의 대안 : Currency Board = 222
• 5.3 통일준비로서의 환거래 및 금융협력 = 228
• 6. 요약 및 전망 = 230
• *자료 : 독일 연방은행고시 6001／88, 6001／89 = 232
• ※참고문헌 = 235
• 北韓의 外國人 投資關聯法과 對北投資의 法的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 朴炳度[建國大] = 239
• 〈요약문〉 = 245
• 제1장 序論 = 249
• 제2장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의 制定背景과 立法現況 = 250
• 제1절 外國人投資關聯法의 制定背景 = 250
• 제2절 外國人投資關聯法의 立法現況 = 252
• 제3절 外國人投資關聯法의 體系 = 254
• 제3장 外國人投資關聯法의 內容과 問題點 = 254
• 제1절 外國人投資法 = 255
• 1.1 開放政策의 方向과 目的 = 255
• 1.2 外國人投資企業의 類型 = 255
• 1.3 投資의 主體 및 投資地域 = 256
• 1.4 投資部門과 投資優待措置 = 256
• 1.5 投資의 保護 = 257
• 1.6 外國人投資企業의 權利와 義務 = 257
• 1.7 紛爭解決 = 258
• 1.8 問題點 = 258
• 제2절 合營法 = 259
• 2.1 合營法의 基本 = 259
• 2.2 合營企業의 創設 = 259
• 2.3 合營企業의 機構와 經營活動 = 260
• 2.4 合營企業의 決算과 分配 = 261
• 2.5 合營企業의 解散과 紛爭解決 = 261
• 2.6 問題點 = 262
• 제3절 外國人企業法 = 263
• 3.1 外國人企業法의 基本 = 263
• 3.2 外國人企業의 創設 = 263
• 3.3 外國人企業의 經營活動 = 264
• 3.4 外國人企業의 解散, 淸算 및 紛爭解決 = 264
• 3.5 問題點 = 265
• 제4절 合作法 = 265
• 4.1 合作法의 基本 = 265
• 4.2 合作企業의 組織과 設立 = 266
• 4.3 合作企業의 經營活動 = 266
• 4.4 合作企業의 解散과 紛爭解決 = 267
• 4.5 問題點 = 267
• 제5절 自由經濟貿易地帶法 = 268
• 5.1 自由經濟貿易地帶의 法的 地位 = 268
• 5.2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 268
• 5.3 經濟活動條件의 保障 = 270
• 5.4 特惠關稅 등 便益의 提供 = 270
• 5.5 紛爭解決 = 271
• 5.6 問題點 = 271
• 제6절 對外經濟契約法 = 272
• 6.1 對外經濟契約法의 基本 = 272
• 6.2 對外經濟契約의 締結 = 272
• 6.3 對外經濟契約의 履行 = 273
• 6.4 對外經濟契約의 讓渡, 變更 및 取消 = 273
• 6.5 對外經濟契約 違反에 대한 責任과 紛爭解決 = 274
• 6.6 問題點 = 274
• 제7절 종합적 평가 = 275
• 제4장 南韓의 對北投資와 法的 保護方案 = 276
• 제1절 南北經協의 현황과 展望 = 276
• 제2절 對北投資의 法的 保護 方案 = 279
• 2.1 對北投資의 法的 問題 = 279
• 2.2 南北韓의 國內法에 의한 保護方案 = 280
• 2.2.1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의 規定에 의한 方法 = 280
• 2.2.2 韓國政府의 對北投資 支援과 保護對策 = 281
• 2.2.3 南韓의 對北投資家의 투자보호를 위한 자구책 = 283
• 2.3 南北韓間의 合意를 통한 保護方案 = 284
• 2.3.1 남북한간의 投資保障協定 = 284
• 2.3.2 友好通商航海條約 = 286
• 2.3.3 二重課稅防止協定 = 286
• 제3절 對北投資紛爭解決節次 및 方法 = 287
• 제5장 結論 = 288
• ※參考文獻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