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은 사명을 다하였는가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요건으로서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력한 학설은 원고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적격 요소에 가깝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혼동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명문의 규정에 없는 ‘신청권’을 거부처분 인정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를 축소 제약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국민의 ‘신청’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사건전담법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행정법원에서 가능한 사건처리 능력을 고려한다면, ‘남소(濫訴) 방지의 필요성’을 -개별당사자의 주관적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야 하는 원고적격 단계보다는 앞선- 관계법령의 객관적 해석 차원인 대상적격 단계에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을 요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수긍이 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해석을 통해 신청권이 도출되기는 어렵지만 원고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거부처분의 대상적격을 확대하는 대법원 판례는,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조리’를 내세운다는 문제점과 함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구분을 혼동시키고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조리상 신청권을 쉽게 내세우기보다는, 관계법령의 범위 확대와 합리적 해석을 통한 신청권의 적극적 해석이 요청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정된 행정영역에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던 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 개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를 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입법부에서도 개별법에서 국민에게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제적 실질적으로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태도가 변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 ruled that “in order for a refusal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 response to an application filed by a party to be a subject matter of appeals suit, the party must have the right to apply for the exerci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r sound reasoning.” As a requirement for refusal disposition, a subject matter of appeals suit, the right to apply is required. In this regard, the influential theory is that whether or not the plaintiff has the right to apply is close to the element of the standing to sue, and the Supreme Court confuses the standing to be a subject matter in a suit with the standing to sue. It is criticized for reducing or restricting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by demanding the right to apply as a requirement for refusal disposition, which is not prescrib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if we logically analyze the refusal disposition, a subject matter of a revocation suit, it is difficult to assume the refusal to exercise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does not presuppose the application of the citizens.
And,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preventing excessive litigations, it is necessary to request the right to apply at the stage of standing to be a subject matter in a suit that precedes the standing to sue. Because the former is derived from objective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while the latter can be judged by examining the subjective and specific circumstances of individual parties. Considering the above circumstance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can be reasonable.
On the other hand, it is not reasonable in the following respects that precedents have recognized the right to apply under sound reasoning, thereby expanding the eligibility for refusal disposition. As for sound reasoning, it is unclear whether the right to apply under sound reasoning will be granted.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precedent, the distinction between standing to be a subject matter in a suit and standing to sue can be confused and broken.
Therefore, in the first place, rather than granting the right to apply under sound reasoning easily in the Supreme Court case, an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appl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related laws and their rational interpretation is required. More fundamentally,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seriously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ontinue to maintai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apply in the refusal disposition that appeared to prevent excessive administrative litig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legislative attitude will change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preemptively and practically by clarifying the grounds,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에 관한 논의의 전개
• Ⅲ. 거부처분에서의 신청권에 대한 분석과 이해
• Ⅳ. 거부처분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에 대한 평가와 전망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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