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uchen wir eine monetare Integration zur Sicherung der Wahrungsstabilitat in Asien ?

국문 초록 (Abstract)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의 환율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지역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고정환율제도 혹은 약화된 형태의 고정환율제도가 외환위기의원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이러한 안정된 환율제도가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에 긍정작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수출호황, 외부로부터의 장단기 투자자금등의 유입으로 확대된 비교역재 분야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자금의 유입을 추진해온 것에서 발생하였다. 이 지역의 발달되지 못한 금융체계나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자금차입을 점차 단기자금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결국 투기자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그 외에도 이 지역 통화들이 가치를 고정시켜온 미국달러화의 강한 달러정책이 아시아 통화들의 평가절상을 동반시켰고 건축분야와 증권시장의 가격변동이 금용분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기여하였다. 통화안정은 우선적으로 국내 금융분야의 효율적인 감독과 규칙의 정비, 실물분야의 경쟁력확대 등이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나 이 조건들이 기준통화의 고평가나 실물 및 금융시장의가격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금융위기까지 막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환율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 아시아의 화폐협력 혹은 통화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기준만 최적통화이론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시아 지역은 서유럽과 비슷한 정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보였다. 그러나 각 국가간의 이해득실을 넘어서 통화통합을 이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의기나 통합전통면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에서 가능한 통화통합 형태로는 유럽에서 1950인대 초에 실시한 지불동맹이나유럽를화체제에서 사용한 바와 랄은 ·ti충고정환을정책과 같은 것을 제만할 수 있다. 지불동맹은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역내 무역을 일정한 기간마다 결산하도록 하여 외환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외부와의 거래에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은 이러한 형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공동고정환율제도는 ECU와 같이 자국통화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준 총화Basket을 구성하자는 것으로 유럽과 달리 호환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준통화Basket에는 달러, 엔, 독일마르크(혹은 EUR0)를 거래비중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