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論
- Ⅱ. 槪括的 故意事例의 體系的 地位
- 1. 槪括的 故意說
- 2. 未遂說
- 3. 相當性說(本質的 錯誤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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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勳東 (世明大學校 法學科)
1995
Korean
360.5
KCI등재
학술저널
233-25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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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서구(西歐)에서의 사법통일화(司法統一化) 작업과 계약책임론(契約責任論)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별(區別)-Die Abgrenzung von Taterschaft Teilnah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