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의 정책목표와 새로운 접근방법 = Policy Goal and Approach of New Airport in Southeastern Area of Korea : A Focus on the Questionary Analysis of Citizens and Assembly Members

국문 초록 (Abstract)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갈등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울·경 주민들과 영남5개시·도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동남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방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신공항의 바람직한 목표가 역내 균형발전 보다는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절충안으로 제시된 “가덕도를 우선 후보지 선정하고 부적합할 경우 밀양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권 지방의원들만 반대할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 대안은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대안과도 부합될 수 있으므로 부산권의 이해를 구한다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주민조사에서 지역주도적 추진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부산시민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50%에 수준에 달하는 것은 지역주도적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민조사에서 대·경권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의 참여 혹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 론
• Ⅱ. 신공항입지정책의 전개와 쟁점
• Ⅲ. 조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시사점과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