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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문제가 누락된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일본정책변화와 한국외교실책을 중심으로─ =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d and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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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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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the worsening of the Dokdo territorial dispute dur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negotiations. The reason why the treaty aggravated the Dokdo territorial dispute was that it didn’t make a clear conclusion about ...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the worsening of the Dokdo territorial dispute dur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negotiations. The reason why the treaty aggravated the Dokdo territorial dispute was that it didn’t make a clear conclusion about who holds the sovereignty over Dokdo. As the US had the biggest influence among the Allied forces, this research will concentrate primarily on the role of the US in the treaty negotiations.
      As communism was spreading in East Asia, the US reconsidered their political and geographical evaluation of Japan. As a result, the treaty was negotiated to be advantageous for Japan, and Dokdo dispute turned unfavorable for Korea.
      However, the greatest cause of this unfavorable situation was the diplomatic blunder of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treaty negotiations, there w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persuade the US about Korean sovereignty over the Dokdo islets. But Korea provided wrong information about Dokdo, and lost their credibility. There were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being in a war; however, we cannot deny that the diplomatic mistakes of Korean government we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worsening of the Dokdo territori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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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구선희,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고려사학회 (28) : 353-383, 2007

      2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대출판부 2006

      3 이오키베 마코토,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4 정병준, "윌리암 시볼드(William J. Sebald)와 '독도분쟁'의 시발" 역사문제연구소 (71) : 140-170, 2005

      5 정갑용,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나타난 다케시마에 대한 취급」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 日本 竹島硏究會 最終報告書에 대한 비판" 인문과학연구소 (55) : 115-150, 2008

      6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7 최장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영토조항에 관한 고찰 - 영토처리의 정치성에 관해서" 대한일어일문학회 (21) : 245-270, 2004

      8 소토카 히데토시,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6

      9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07

      10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II: 미국편" 국사편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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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갑용,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나타난 다케시마에 대한 취급」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7년 日本 竹島硏究會 最終報告書에 대한 비판" 인문과학연구소 (55) : 115-15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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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II: 미국편" 국사편찬위원회 2008

      11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I: 미국편" 국사편찬위원회 2008

      12 정병준, "독도1947-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2010

      13 호사카유지, "대한민국 독도" BM 성안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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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석우, "獨島紛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9 (9): 121-13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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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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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08 0.08 0.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4 0.3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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