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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의 검토와 사립유치원체계의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related Laws Stud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Improvement Plans of private Kindergart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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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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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유아교육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도 학교제도라는 틀 속에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별도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특수성, 독자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사립유치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역시 유치원교육은 「학교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 제정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적인 일관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관계당사자의 입장차이를 확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의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유아교육관련법을 검토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하여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제정이 필요한지 이해득실을 검토하고,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관련법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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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유아교육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도 학교제도라는 틀 속에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과 관...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유아교육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공교육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도 학교제도라는 틀 속에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육은 별도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특수성, 독자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사립유치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역시 유치원교육은 「학교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 제정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적인 일관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관계당사자의 입장차이를 확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의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유아교육관련법을 검토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하여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사립유치원법제정이 필요한지 이해득실을 검토하고,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관련법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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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 does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A kindergarten is also defin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in public school system. Korea manages kindergartens based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Infant Care Act”, separately.
      Enacting the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education of kindergarten is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In case of the private kindergarten, it can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Private Kindergarten Act” by reflecting its own speciality and origina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in foreign countries. In Japan, Kindergarten education is baesd on “School Education Act”, too. In case of Korea, it can be difficult to realize enacting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except public one. It is to be desired that reflects speci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onsistent policy by the revision of the standing rules.
      This study intend to review trends and suggestions of advanced countries to kindergarten education, compare the st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olicy with the interested parties' points, and estimate the policy in Korea. Moreover, It intend to review curr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related to private kindergarten, raise several points, and hasten the improvement. Especially, it design to review necessity of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and suggest improvement of relat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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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does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A kindergarten is also defin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in public school system. Korea manages kindergartens based on “Early Chi...

      Korea does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A kindergarten is also defin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in public school system. Korea manages kindergartens based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care facilities based on “the Infant Care Act”, separately.
      Enacting the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education of kindergarten is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In case of the private kindergarten, it can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Private Kindergarten Act” by reflecting its own speciality and original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in foreign countries. In Japan, Kindergarten education is baesd on “School Education Act”, too. In case of Korea, it can be difficult to realize enacting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except public one. It is to be desired that reflects speci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onsistent policy by the revision of the standing rules.
      This study intend to review trends and suggestions of advanced countries to kindergarten education, compare the st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olicy with the interested parties' points, and estimate the policy in Korea. Moreover, It intend to review curr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related to private kindergarten, raise several points, and hasten the improvement. Especially, it design to review necessity of original “Private Kindergarten Act” and suggest improvement of relat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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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정환, "한국일본어문학회"

      2 김종해,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2005

      3 "이상민의원대표발의 2011. 11. 10"

      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관련법개정(안)"

      5 김병주,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방안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10

      6 신옥순,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2005

      7 박세규, "사립유치원의 지위에 대한 법적 평가"

      8 오창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관련 쟁점" 2012

      9 정병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 2012

      10 우명숙,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방안 연구"

      1 현정환, "한국일본어문학회"

      2 김종해,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2005

      3 "이상민의원대표발의 2011. 11. 10"

      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관련법개정(안)"

      5 김병주,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방안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10

      6 신옥순,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2005

      7 박세규, "사립유치원의 지위에 대한 법적 평가"

      8 오창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관련 쟁점" 2012

      9 정병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 2012

      10 우명숙,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방안 연구"

      11 정재영, "사립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12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2012학년도 예산편성 및 2011학년도 결산 요령"

      13 카렌 스웰, "글로벌 인재포럼(Global HR Forum 2008), 인재가 미래다(Grobal Talent, Global Prosterity)"

      14 나병현,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29 (29): 549-571, 2002

      15 조부경, "[쟁점연구] 어린이 삶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 개편" 한국유아교육학회 26 (26): 5-32, 2006

      16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The state of preschool 2010"

      17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chool Accounting Manual 2011 edition"

      18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gional differences in kindergartener's early education experiences,: Institute of Education Sociences, 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Report 2005-099" 2005

      19 Barnett, S, "Improving public Financing for early learning program"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2011

      20 U. S. Department of Education, "Condition of Education 2011"

      21 Department for Education, "Code of practice for local authorities on delivery of free early years provision for 3 and 4 year olds"

      22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Attendance and Fiscal Reporting and Reimbursement Procedures for Child Development Contracts" Child Development Fiscal Services Fisc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2011

      2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2012학년도 예산편성 및 2011학년도 결산 기준"

      24 한국유아교육학회, "2012년 한국일본어문학회발표대회 논문집 , 유아교육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25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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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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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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