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민사집행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15
• 제2장 집행기관 = 17
• 제1절 집행관 = 18
• 제2절 집행법원 = 21
• 제3절 수소법원과 기타의 집행기관 = 22
•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 25
•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25
• 제2절 즉시항고 = 25
•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 29
•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1
• 제4장 집행비용 = 35
•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 37
• 제1절 담보제공ㆍ공탁법원 = 37
• 제2절 집행법상 보증 = 39
•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장 강제집행 총설 = 43
•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 43
• 1. 집행당사자 = 43
• 2. 집행권원 = 45
• 3. 집행권원의 종류 = 47
• 4. 집행문 = 50
•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55
• 1. 적극적 요건 = 55
• 2. 소극적 요건 = 58
•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59
•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 60
• 제1관 집행정지 = 60
• 1. 집행정지의 원인 = 60
• 2. 서류의 제출 효과 및 시기 = 61
• 3. 집행정지의 방법 = 62
• 제2관 집행의 취소 = 64
•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65
• 제1관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65
• 제2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66
• 제3관 집행문 부여의 소 = 67
• 제4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68
• 제5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69
• 제6관 제3자 이의의 소 = 74
• 제2장 집행보조절차 = 80
• 제1절 재산명시절차 = 80
• 1. 재산명시명령 = 80
•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81
• 3.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83
•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84
• 제3절 재산조회 = 86
•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 87
• 제1절 총설 = 87
• 1. 부동산 경매절차 = 87
• 2. 강제경매의 대상 = 90
• 제2절 강제경매 = 92
• 제1관 총설 = 92
• 1. 강제경매의 신청 = 92
• 2. 경매신청시 첨부서류 = 94
•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95
• 제2관 압류절차 = 97
• 1. 경매개시결정 = 97
•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및 송달 = 98
• 3. 압류의 효력 = 100
•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01
• 5.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승계 = 103
• 6.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104
• 7. 이중경매개시결정 = 106
• 제3관 현금화 절차 = 108
•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08
• 2.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110
• 3. 매각물건명세서 = 112
• 4.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114
• 5.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 = 116
• 6.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 118
• 7. 매각조건 = 121
• 8. 일괄매각 = 122
• 9. 기일입찰 = 124
• 10. 공유자 우선매수 = 125
• 11. 새매각 = 127
• 12. 매각결정기일 = 128
• 13.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128
• 14. 매각불허가결정 = 131
• 15. 매각허가결정 = 133
• 16.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134
• 17. 매각대금의 납부 = 136
• 18. 재매각 = 137
• 19. 대금납부의 효력 = 138
• 20.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 139
• 관련등기 예규 = 142
• Ⅰ.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 142
• 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 = 142
• 21. 부동산인도명령 = 144
• 제4관 배당절차 = 145
• 1. 배당요구 = 145
• 2. 배당요구의 방식ㆍ효력ㆍ계산서의 제출 = 147
•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148
• 4. 배당기일, 배당표의 작성 = 149
• 5. 배당순위 = 150
• 6. 배당기일의 실시 = 153
• 7. 배당이의의 소 = 158
• 8.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 161
• 9. 조세ㆍ지방세 채권 = 162
• 1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164
• 11. 배당과 관련한 판례정리 = 165
•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 166
•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167
• 제4절 형식적 경매 = 174
• 제5절 강제관리 = 175
•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 177
• 1. 주택임차인 = 177
• 2. 상가건물임차인 = 183
• 제4장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 186
• 제1절 선박집행 = 186
•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195
• 제3절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비교 = 199
•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203
•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203
•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 203
• 2. 압류 = 203
• 3. 현금화 절차 = 207
• 4. 집행의 경합 = 209
•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212
•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12
• 제2관 압류절차 = 215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220
• 제3관 현금화 절차 = 223
• 1. 추심명령 = 223
• 2. 전부명령 = 228
• 3. 특별한 현금화 방법 = 233
• 4. 압류의 경합 = 236
• 5. 배당요구 = 236
• 제4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240
•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240
•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241
•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242
• 제6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244
• 제3절 배당절차 = 245
•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 251
•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251
• 제2절 부동산,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252
• 제2장 대체집행 = 253
• 제3장 간접강제 = 255
•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 257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59
• 제4편 보전처분
• 제1장 서설 = 269
• 1. 보전처분의 개념ㆍ종류ㆍ당사자 = 269
• 2. 보전처분의 요건 = 273
•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279
•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282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 288
•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290
• 제1절 총설 = 290
•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293
•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 296
• 1. 일반 = 296
• 2.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297
•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298
•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 301
• 제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 301
• 제2절 집행의 특색 = 301
• 제3절 집행절차 = 303
• 제4절 집행의 효력 = 309
• 제5절 집행의 취소 = 315
• 가압류 해방공탁 = 317
•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 319
• 부록 민사소송법 기초지식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