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ca) 교정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 제1장 개관
• 제1절 교정의 의의 = 16
• 1. 교정의 개념 = 16
• 2. 교정의 목적 = 17
• 3. 교정의 체계적 지위 = 17
• 4. 교정과 행형 = 18
• 제2절 교정의 이념 = 19
• 1. 행형의 목적에 관한 이론 = 19
• 2. 행형의 작용에 관한 이론 = 20
• 제3절 교정의 특성 = 21
• 1. 복잡성 = 21
• 2. 종합과학성 = 21
• 제4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23
• 1. 교정학의 의의 = 23
• 2. 교정학의 발전 = 25
• 제5절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 27
• 1. 범죄인처우의 개념 = 27
• 2.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 28
• 제6절 교정처우모델 = 30
• 1. 의의 = 30
• 2. 교정처우모델의 유형 = 31
• 제2장 교정역사론
• 제1절 세계의 교정역사 = 34
• 1. 복수시대 = 34
• 2. 위하시대 = 35
• 3. 박애시대 = 35
• 4. 과학시대 = 36
• 5. 사회적 권리보장시대 = 36
• 6. 국제적 협력시대 = 37
• 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 42
• 1. 고대시대 = 42
• 2. 삼국시대 = 43
• 3. 고려시대 = 44
• 4. 조선시대 = 45
• 5. 갑오개혁 ~ 한일합방 = 49
• 6. 일제강점시대 및 미군정시대 = 50
• 7. 대한민국 행형약사 = 51
• 제2편 형사정책론
•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 제1절 개관 = 56
• 1. 형사정책개념의 등장 = 56
• 2. 형사정책의 의의 = 56
• 3. 형사정책의 특성 = 57
• 4. 형사정책의 유형 = 57
• 5. 형사정책의 한계 = 58
• 제2절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및 특성 = 59
• 1.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 59
• 2. 형사정책학의 특성 = 59
• 제3절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및 연구방법 = 60
• 1.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 60
• 2.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 60
• 제4절 형사정책학과 인접학문 = 63
• 1. 형법학과의 관계 = 63
• 2. 범죄학과의 관계 = 64
• 3. 교정학과의 관계 = 64
• 4. 형사학과의 관계 = 65
• 5. 사법정책과의 관계 = 65
• 6. 기타 학문과의 관계 = 65
• 제2장 형사정책의 연혁
• 제1절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 66
• 1. 고대의 형사정책 = 66
• 2. 그리스의 형사정책 = 67
• 3. 로마제국ㆍ유럽의 형사정책 = 68
• 4. 아시아의 형사정책 = 69
• 제2절 고전학파 = 70
• 1. 개관 = 70
• 2. 형법개량운동 = 71
• 3. 감옥개량운동 = 75
• 4. 재판의학과 재판사례연구 = 76
• 5. 고전학파의 평가 = 76
• 제3절 실증주의 학파 = 77
• 1. 시대적 배경 = 77
• 2. 사상적 기초 = 77
• 3. 제도학파 = 78
• 4. 이탈리아 실증학파 = 79
• 5. 프랑스 환경학파 = 83
• 6. 독일 사회학파 = 86
• 7. 오스트리아 범죄학파 = 88
• 제4절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89
• 1. 개요 = 89
• 2. 다원인자론 = 90
• 3.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 91
• 4. 사회갈등에 중점을 두는 이론 = 99
• 5.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 = 103
• 6. 사회통제에 중점을 두는 이론 = 109
• 제5절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 114
• 1. 억제이론 = 114
• 2. 합리적 선택이론 = 117
• 3. 환경범죄학 = 118
• 4. 낙인이론 = 122
• 5. 민속방법론 = 127
• 6. 비판범죄학 = 128
• 제6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 133
• 1. 범죄자ㆍ수형자의 인권강조 = 133
• 2. 범죄방지대책의 합리화 = 134
• 3.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134
• 4. 비범죄화 및 비형벌화 = 134
• 5.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 = 135
• 6. 형사정책연구방법의 전환 = 135
• 7. 범죄예방대책의 중요성 인식 = 136
• 제3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 제1절 범죄 = 138
• 1. 범죄의 개념 = 138
• 2. 비범죄화 = 139
• 3. 범죄화 = 141
• 4. 과잉범죄화 = 142
• 5. 일탈행위 = 142
• 6. 범죄의 분류 = 143
• 7. 범죄통계의 암수문제 = 144
• 제2절 범죄인 = 148
• 1. 범죄인의 의의 = 148
• 2. 범죄인의 분류 = 148
• 제3절 피해자 = 155
• 1. 개관 = 155
• 2. 피해자학 = 157
• 3. 피해자의 분류 = 161
• 4. 범죄피해자의 특징 = 163
• 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164
• 6.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 165
• 제4장 범죄원인론
•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접근방법 = 169
• 1. 소질설과 환경설 = 169
• 2. 일원론과 다원론 = 170
• 3. 일반화 이론과 유형화 이론 = 170
• 4. 비결정론과 결정론 = 171
• 5. 생물학적 원인론ㆍ심리학적 원인론ㆍ사회학적 원인론 = 171
• 6. 미시환경론과 거시환경론 = 171
• 제2절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접근 = 172
• 1. 유전과 범죄 = 172
• 2. 신체적 특징과 범죄 = 176
• 3. 생화학적 기능장애와 범죄 = 178
• 4. 영양과 범죄 = 180
• 5. 뇌기능장애와 범죄 = 180
• 6. 연령과 범죄 = 181
• 제3절 범죄원인의 심리학적 접근 = 183
• 1. 심층심리와 범죄 = 183
• 2. 성격과 범죄 = 185
• 3. 기타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186
• 제4절 범죄원인의 정신의학적 접근 = 189
• 1. 정신장애와 범죄 = 189
• 2. 알코올과 범죄 = 191
• 3. 마약과 범죄 = 192
• 제5절 범죄원인의 개인환경적 접근 = 193
• 1. 가정과 범죄 = 193
• 2. 결혼과 범죄 = 196
• 3. 교육과 범죄 = 196
• 4. 직업과 범죄 = 197
• 5. 화이트칼라 범죄 = 198
• 제6절 범죄원인의 자연환경적 접근 = 201
• 1. 계절과 범죄 = 201
• 2. 요일ㆍ시각과 범죄 = 202
• 3. 기후ㆍ기상과 범죄 = 202
• 제7절 범죄원인의 사회환경적 접근 = 203
• 1. 경제환경과 범죄 = 203
• 2. 전쟁과 범죄 = 206
• 3. 도시화와 범죄 = 207
• 4. 군중심리와 범죄 = 208
• 제8절 범죄원인의 문화환경적 접근 = 208
• 1. 매스미디어와 범죄 = 208
• 2. 종교와 범죄 = 210
• 제9절 특수한 형태의 범죄 = 211
• 1. 여성범죄(페미니스트 범죄학) = 211
• 2. 컴퓨터범죄 = 215
• 3. 조직범죄 = 216
• 제5장 범죄대책 일반론
• 제1절 개관 = 219
• 1. 범죄대책의 의의 = 219
• 2. 범죄대책 모델 = 219
• 제2절 범죄예방 = 220
• 1. 범죄예방의 의의 및 모델 = 220
• 2.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 221
• 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 223
• 제3절 범죄예측 = 225
• 1. 의의 = 225
• 2. 연혁 = 226
• 3. 범죄예측방법 = 227
• 4.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 229
• 5. 범죄예측의 한계 = 230
• 제6장 형사사법 정책론
• 제1절 개관 = 231
• 1. 형사사법 정책론의 의의 = 231
• 2. 형사사법절차 = 231
• 3. 다이버전 = 232
• 제2절 각종 유예제도 = 234
• 1. 기소유예 = 234
• 2. 선교유예 = 235
• 3. 집행유예 = 237
• 제3절 양형과 형사정책 = 246
• 1. 개요 = 246
• 2. 양형의 합리화방안 = 241
• 제7장 형벌론
• 제1절 개관 = 246
• 1. 형벌의 의의 = 246
• 2. 형벌의 본질 = 246
• 3.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 248
• 제2절 사형제도 = 250
• 1. 의의 및 본질 = 250
• 2. 연혁 = 250
• 3. 사형존폐론 = 251
• 4.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 253
• 5. 사형제도의 위헌문제 = 253
• 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253
• 7.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254
• 제3절 자유형제도 = 255
• 1. 의의 및 본질 = 255
• 2. 연혁 = 256
• 3. 자유형의 집행방법 = 257
• 4. 자유형의 종류 = 258
• 5. 자유형의 문제점 = 259
• 6. 자유형의 개선방안 = 259
• 제4절 재산형제도 = 265
• 1. 의의 및 연혁 = 265
• 2. 재산형의 종류 = 266
• 3. 재산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69
• 4. 노역장유치 = 273
• 제5절 명예형제도 = 275
• 1. 의의 및 연혁 = 265
• 2. 명예형의 종류 = 275
• 3. 명예형의 문제점 = 276
•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경중 = 277
• 1. 형의 시효 = 277
• 2. 형의 소멸 = 278
• 3. 형의 경중 = 280
• 제8장 보안처분론
• 제1절 개관 = 282
• 1. 보안처분의 의의 = 282
• 2. 보안처분의 필요성 = 282
• 3. 보안처분의 정당성 = 283
• 4. 보안처분의 연혁 = 283
• 5.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 287
• 6.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 289
• 7.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290
• 8.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 293
•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 295
• 1. 대인적 보안처분 = 295
• 2. 대물적 보안처분 = 300
•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301
• 1. 현행법상 보안처분의 특징 = 301
• 2. 형법상 보안처분 = 312
• 3. 소년법상 보안처분 = 313
• 4. 치료감호법상 보안처분 = 316
• 5.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 317
• 6. 기타 법률상 보안처분 = 318
• 제9장 소년범죄론
• 제1절 개관 = 311
• 1. 소년범죄의 의의 = 311
• 2. 소년보호의 이념 = 312
• 3. 소년보호의 원칙 = 313
• 4. 소년교정의 모형 = 316
• 5.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 317
• 6. 현대 소년사법의 경향 = 318
• 7.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320
• 제2절 소년사법의 역사 = 322
• 1. 외국의 소년사법 = 322
• 2. 국제법규상 소년사법 = 323
• 3.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 325
• 제3절 소년법상 소년범죄대책 = 327
• 1.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일반론 = 327
• 2. 보호처분 = 330
• 3. 형사처분 = 336
• 제4절 청소년보호법상 소년보호대책 = 340
• 1. 법의 목적 = 340
• 2. 법의 내용 = 340
• 제5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년보호대책 = 343
• 1. 법의 목적 = 343
• 2. 법의 내용 = 344
• 제6절 교정적 대책 = 346
• 1. 소년원에서의 소년범 처우 = 346
• 2. 소년교도소에서의 소년범 처우 = 350
• 제3편 교정처우론
• 제1장 총론
• 제1절 행형법의 개관 = 352
• 1. 행형법의 의의 = 352
• 2. 행형법의 성격 = 352
• 3. 행형법의 기능 = 354
• 4. 행형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55
• 5. 행형법상 위임규정 = 356
•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 357
• 제2절 교정시설 = 358
•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358
• 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 360
• 3. 교정시설의 종류 = 360
• 4.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 362
• 5. 교정시설의 규모 = 365
• 제3절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 = 366
• 1. 교정조직 = 366
• 2. 교정공무원 = 369
• 3. 경비교도대 = 370
• 제4절 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 371
• 1. 순회점검 = 371
• 2. 시찰 및 참관 = 373
• 제5절 구금제도 = 375
• 1. 개관 = 375
• 2. 혼거제 = 376
• 3. 독거제 = 377
• 4. 기타 구금제도 = 379
• 5. 현행법상 구금제도 = 385
• 6. 과밀수용문제 = 386
• 제6절 수형자의 법적 지위 = 389
• 1. 개관 = 389
• 2. 수형자의 권리 = 392
• 3. 수형자의 의무 = 394
• 제7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 395
• 1. 개관 = 395
• 2.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396
• 3.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406
• 제8절 교도소 사회론 = 407
• 1. 교도관의 세계 = 407
• 2. 수형자 사회 = 411
• 제9절 교정사고 = 417
• 1. 개념 = 417
• 2. 교정사고의 유형 및 현황 = 417
• 3. 교정사고의 원인 = 419
• 4. 교정사고의 예방대책 = 424
• 제10절 분류처우 = 421
• 1. 의의 및 연혁 = 421
• 2. 수형자분류의 목적 = 423
• 3. 수형자분류의 전제조건 = 423
• 4. 현행법상 분류제도 = 424
• 5. 분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30
• 제11절 누진처우 = 432
• 1. 의의 및 연혁 = 432
• 2. 누진처우와 분류제의 관계 = 433
• 3. 누진처우의 유형 = 434
• 4. 우리나라의 누진처우제도 = 435
• 제2장 시설내처우
• 제1절 수용 = 441
• 1. 의의 = 441
• 2. 수용요건 = 441
• 3. 수용의 구분 = 442
• 4. 수용의 거절 = 443
• 5. 수용절차 = 444
• 6. 수용자의 이송 = 447
• 7. 유아양육의 허가 = 447
• 제2절 계호 = 449
• 1. 개요 = 449
• 2. 계구 = 455
• 3. 강제력행사 = 460
• 4. 무기사용 = 461
• 5. 재난 시 조치 = 463
• 6. 도주수용자 체포 = 464
• 제3절 외부교통 = 465
• 1. 개요 = 465
• 2. 접견 = 466
• 3. 서신수수 = 469
• 4. 전화통화 = 472
• 5. 집필 = 473
• 6. 기타 외부교통 = 475
• 제5절 급여 = 476
• 1. 개요 = 476
• 2. 급여의 내용 = 477
• 3. 자비부담 물품 = 479
• 제5절 위생과 의료 = 480
• 1. 개요 = 480
• 2. 위생 = 482
• 3. 의료 = 483
• 제6절 교정교화 = 485
• 1. 교정교육 = 485
• 2. 교회 = 488
• 3. 교정위원제도 = 490
• 4. 교정상담 = 491
• 제7절 교도작업 = 498
• 1. 의의 및 연혁 = 498
• 2. 교도작업의 목적 = 500
• 3. 교도작업의 운영 = 501
• 4. 교도작업의 종류 = 503
• 5. 작업상여금 = 508
• 6. 위로금 및 조위금 = 509
• 7. 관련문제 = 510
• 제8절 직업훈련 = 514
• 1. 개요 = 514
• 2. 직업훈련의 종류 및 방법 = 515
• 3. 직업훈련수용자의 선정 = 516
• 제9절 물품의 영치 = 517
• 1. 의의 및 법적 성격 = 517
• 2. 영치의 객체 = 518
• 3. 영치의 종류 및 절차 = 518
• 4. 영치금품의 사용 및 처분 = 520
• 제10절 징벌제도 = 521
• 1. 개요 = 521
• 2. 현행법상 징벌제도 = 522
• 3. 현행 징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34
• 제11절 시설내처우의 종료 = 536
• 1. 개요 = 536
• 2. 석방 = 537
• 3. 사형의 집행 및 사망 = 540
• 제12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 542
• 1. 개요 = 542
• 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 544
• 3. 미결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46
• 제3장 사회적처우
• 제1절 개방처우 = 548
• 1. 의의 및 연혁 = 548
• 2. 형사정책적 의의 = 549
• 3. 개방처우의 대상 = 549
• 4. 개방처우의 장ㆍ단점 = 550
•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550
• 1. 개방시설 처우 = 550
• 2. 귀휴제도 = 551
• 3. 외부통근제 = 555
• 4. 주말구금제도 = 559
• 5. 부부특별면회제도 = 561
• 6. 합동접견제도 = 562
• 7.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 563
• 8. 중간처우제도 = 563
• 제3절 중간처벌 = 568
• 1. 개요 = 568
• 2. 중간처벌의 종류 = 569
• 3. 중간처벌의 문제점 = 575
• 제4장 사회내처우
• 제1절 개관 = 576
• 1. 의의 = 576
• 2. 등장배경 및 연혁 = 576
• 3. 평가 = 577
• 제2절 가석방제도 = 579
• 1. 개요 = 579
• 2. 연혁 = 581
• 3.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 582
• 4. 관련문제 = 587
• 제3절 보호관찰제도 = 588
• 1. 의의 및 법적 성질 = 588
• 2. 연혁 = 589
• 3. 보호관찰제도의 유형 = 590
• 4. 보호관찰관의 유형 = 590
• 5. 보호관찰의 모형 = 591
• 6.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 591
• 7. 보호관찰의 감독방법 = 592
• 8. 보호관찰제도의 장ㆍ단점 = 592
• 9.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 593
•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 = 600
• 1. 개요 = 600
• 2. 연혁 및 입법례 = 601
• 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ㆍ단점 = 602
• 4.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 603
• 제5절 수강명령제도 = 605
• 1. 개요 = 605
• 2.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 = 606
• 제6절 갱생보호제도 = 608
• 1. 개요 = 608
• 2. 연혁 = 608
• 3. 갱생보호의 종류 = 610
• 4.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 = 611
• 제7절 지역사회교정 = 614
• 1. 개요 = 614
• 2.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 = 616
• 3.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 617
• 4.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 617
• 5. 지역사회교정의 성공조건 = 618
• 6. 지역사회교정의 문제점 = 618
• 7. 지역사회교정의 과제 = 619
• 제5장 특수교정론
• 제1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620
• 1. 의의 및 연혁 = 620
• 2. 외국의 민영교도소 = 621
• 3. 민영교도소의 효용성 = 622
• 4. 민영교도소의 형태 = 623
• 5. 민영교도소의 쟁점 = 624
• 6. 민영교도소에 대한 찬반론 = 625
• 7.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 625
• 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626
• 제2절 남녀의 공동(혼용)수용 = 630
• 1. 남녀 분리수용 = 630
• 2. 남녀 공동(혼용)교도소 = 631
• 관련법령조문 =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