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8)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23
•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 제1장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 = 29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 29
• 제2절 범죄자, 피해자 및 사건 관련 특성 = 37
•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48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49
• 제2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3
• 제3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6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9
• 제5절 최근 10년간 지표범죄 추세의 공통 특성 = 62
• 제3장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 65
• 제1절 주요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 65
• 제2절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 78
• 제3절 소결 = 91
•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 제1장 소년범죄 = 95
•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 95
• 제2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 100
• 제3절 소년범죄의 대책 = 104
• 제2장 성범죄 = 106
• 제1절 성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 = 106
• 제2절 성범죄의 실태와 동향 = 107
• 제3절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 107
• 제4절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적 대책 = 113
• 제5절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115
• 제3장 여성범죄 = 116
•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 116
•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 124
• 제4장 외국인 범죄 = 125
• 제1절 서론 = 125
•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동향 = 126
• 제3절 외국인 범죄정책 동향 = 129
• 제4절 결어 = 130
• 제5장 기업범죄 = 133
• 제1절 서론 = 133
• 제2절 기업범죄 실태 = 134
• 제3절 기업범죄 대책 = 139
• 제4절 결론 = 140
• 제6장 사이버범죄 = 141
• 제1절 서론 = 141
• 제2절 사이버범죄 유형별 실태와 현황 = 142
• 제3절 관련 입법 및 대응동향 = 155
• 제4절 결론 = 158
• 제7장 환경범죄 = 159
•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 = 159
• 제2절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 = 165
• 제8장 조직폭력 = 169
• 제1절 조직폭력범죄 현황 = 169
• 제2절 입법 및 정책동향 = 173
• 제3절 쟁점과 과제 = 179
• 제9장 마약류범죄 = 183
• 제1절 마약류범죄 현황 = 183
• 제2절 정책동향 = 191
• 제10장 연쇄살인범죄 = 194
• 제1절 들어가는 말 = 194
• 제2절 연쇄살인범죄의 발생현황 = 195
• 제3절 연쇄살인범죄의 피의자 특성 = 197
• 제4절 연쇄살인 범행의 특성 = 198
• 제5절 맺는말 = 200
• 제11장 부패범죄 = 202
• 제1절 들어가며 = 202
• 제2절 부패범죄의 개념 및 원인 = 203
• 제3절 부패범죄의 실태 = 205
• 제4절 부패범죄의 통제방안 = 221
• 제12장 건설비리와 식품범죄 = 223
• 제1절 건설 분야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 223
• 제2절 식품 분야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 226
•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 제1장 입법동향 = 231
•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 231
•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 240
• 제3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 264
• 제4절 교정 및 소년보호분야 입법동향 = 274
• 제2장 주요 형사정책동향 = 288
• 제1절 교정보호정책동향 = 288
•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 297
• 제3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 309
• 제1절 경찰 = 309
• 제2절 검찰 = 317
• 제3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 324
• 제4장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 = 329
• 제1절 미국 = 329
• 제2절 영국 = 333
• 제3절 독일 = 337
• 제4절 일본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