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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과 상호문화주의: 안산시와 서울시 구로구를 중심으로 = Multi-cultural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nd Inter-culturalism : The Cases of Ansan and Guro-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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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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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began with the designation of Ansan City and Guro-gu, Seoul, as 'Intercultural Cities'(ICCs) by the Council of Europe. An intercultural city is a city in which cultural diversity takes place by mutually acknowledging and exchanging one's own values and lifestyles, and by creating an area where there is no friendship in an equitable relationship. To this objective, after examin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Germany, and Australia, Ansan City and Kuro-gu,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representative intercultural cities of Korea, were analyzed in terms of legal aspect, administrative system (organizationㆍpersonnel, budget), policies and programs as examp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of Ansan City are designed in a wide variety of ways, and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Headquarters(Foreign Resident Policy Department, Foreign Resident Support Department) of Ansan City and the Multicultural Policy Department of Kuro-gu(Intercultural Policy Department) are very leading as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manpower, Ansan City had a large number of civil servants in the multicultural department, and in terms of budget, Kuro-gu's budget input was stable. In terms of policies and programs, the Multicultural Special Zone Village in Ansan City, the Global Village School in Kuro-gu, and the Honorary Letter of Honor for Foreigners were uniqu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effective social integr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iscrimination, abuse, and prejudice against migrant workers and married migrant women, to adapt to the schools and social lives of children and middle-entrance youth, to resolve mutual confli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and foreign governance systems and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improve awareness for the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among domestic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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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began with the designation of Ansan City and Guro-gu, Seoul, as 'Intercultural Cities'(ICCs) by the Council of Europe. An intercultural city is a city in which cultural diversity takes place by mutually acknowledging and exchanging one's own...

      The study began with the designation of Ansan City and Guro-gu, Seoul, as 'Intercultural Cities'(ICCs) by the Council of Europe. An intercultural city is a city in which cultural diversity takes place by mutually acknowledging and exchanging one's own values and lifestyles, and by creating an area where there is no friendship in an equitable relationship. To this objective, after examin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Germany, and Australia, Ansan City and Kuro-gu,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representative intercultural cities of Korea, were analyzed in terms of legal aspect, administrative system (organizationㆍpersonnel, budget), policies and programs as examp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of Ansan City are designed in a wide variety of ways, and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Headquarters(Foreign Resident Policy Department, Foreign Resident Support Department) of Ansan City and the Multicultural Policy Department of Kuro-gu(Intercultural Policy Department) are very leading as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manpower, Ansan City had a large number of civil servants in the multicultural department, and in terms of budget, Kuro-gu's budget input was stable. In terms of policies and programs, the Multicultural Special Zone Village in Ansan City, the Global Village School in Kuro-gu, and the Honorary Letter of Honor for Foreigners were uniqu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effective social integr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iscrimination, abuse, and prejudice against migrant workers and married migrant women, to adapt to the schools and social lives of children and middle-entrance youth, to resolve mutual confli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and foreign governance systems and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improve awareness for the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among domestic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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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안산시와 서울시 구로구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상호문화도시란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공평한 관계 속에서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만듬으로써 문화다양성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 독일, 호주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와 구로구를 사례로 법・제도, 행정체계(조직・인사, 예산),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산시의 조례제정 및 시행이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있으며,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와 구로구의 다문화정책과(상호문화정책과)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선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면에서는 안산시가 다문화 관련 부서에 다수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었고, 예산 면에서는 구로구의 예산투입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다문화특구마을, 구로구의 지구촌학교, 외국인 명예통장 등이 독특하였다. 향후 한국사회가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 및 학대와 편견 방지,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자녀의 학교와 사회생활에의 적응, 내·외국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갈등해소, 내국인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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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안산시와 서울시 구로구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상호문화도시란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상호 인정하고...

      본 연구는 안산시와 서울시 구로구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상호문화도시란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공평한 관계 속에서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만듬으로써 문화다양성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 독일, 호주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와 구로구를 사례로 법・제도, 행정체계(조직・인사, 예산),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산시의 조례제정 및 시행이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있으며,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와 구로구의 다문화정책과(상호문화정책과)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선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면에서는 안산시가 다문화 관련 부서에 다수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었고, 예산 면에서는 구로구의 예산투입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다문화특구마을, 구로구의 지구촌학교, 외국인 명예통장 등이 독특하였다. 향후 한국사회가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 및 학대와 편견 방지,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자녀의 학교와 사회생활에의 적응, 내·외국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갈등해소, 내국인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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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영주,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 구상: 대학생의 혐오표현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0 (10): 31-65, 2020

      2 한경구,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3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소 20 (20): 5-34, 2006

      4 정장엽 ; 정순관,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121-142, 2014

      5 김형수,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13 (13): 127-152, 2008

      6 권경득 ; 이광원 ; 강혜정, "한국 다문화 연구의 경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5 (55): 395-731, 2021

      7 김영근 ; 조무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307-326, 2013

      8 이용승,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5) : 4-25, 2016

      9 사득환, "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한국공공관리학회 32 (32): 295-318, 2018

      10 안산시, "안산시 시정백서(2018.1.1-2019.12.31.)" 2020

      1 배영주,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 구상: 대학생의 혐오표현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0 (10): 31-65, 2020

      2 한경구,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3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소 20 (20): 5-34, 2006

      4 정장엽 ; 정순관,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121-142, 2014

      5 김형수,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13 (13): 127-152, 2008

      6 권경득 ; 이광원 ; 강혜정, "한국 다문화 연구의 경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5 (55): 395-731, 2021

      7 김영근 ; 조무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307-326, 2013

      8 이용승,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5) : 4-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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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산시, "안산시 시정백서(2018.1.1-2019.12.31.)" 2020

      11 최병두,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4 (4): 83-118, 2014

      12 홍종열, "문화다양성과 유럽의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연구" 외국학연구소 (28) : 553-572, 2014

      13 정정흔, "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호문화도시 지표 분석" 2 (2): 81-85, 2017

      14 이종복,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4

      15 조석주,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영구원 2012

      16 권온, "다문화공간의 형성과 갈등의 전개 방식 : 안산시 원곡동의 사례"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17 강현화, "국제문화 교육에서의 다문화정책 방향성 모색" 12 (12): 25-46, 2020

      18 김미진 ; 김경은,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1 (11): 1-27, 2018

      19 이상주, "국가간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32 (32): 209-235, 2016

      20 "구로구 홈페이지"

      21 구로구, "구로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외국인・다문화중장기 발전계획" 2020

      22 구로구, "구로구 다문화정책 시행계획" 2019

      23 구로구, "구로구 다문화정책 시행계획" 2018

      24 최영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와 개선과제" 다문화평화연구소 11 (11): 118-13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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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Castles. S,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Guilford Press 2003

      27 김현정 ; 유두련, "Study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the Elderly: Self-esteem and Empathy"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12 (12): 37-7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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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City of Melton, "Melton City Council- Intercultural Approach"

      30 Kymlicka, Will,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31 Okin, Susan,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ceton University Press 1999

      32 유창민, "Identifying Patterns of Bicultural Adaptation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13 (13): 73-107, 2020

      33 김부경 ; 차윤경, "Clustering analysis based on the national multicultural policies"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10 (10): 77-100, 2017

      34 최미혜, "An Inquiry on Life Adjustment in the Early Marriage Years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Korean Men: Focusing on Immigrant Women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다문화평화연구소 12 (12): 108-132, 2018

      35 이광원 ; 권경득,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policy instruments of Local Governments: A Case of Ansan City" 한국비교정부학회 24 (24): 63-88, 2020

      36 구로구, "2020 구정 백서" 2020

      37 구로구, "2019 구정 백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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