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 A Study on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Red-handed Arres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talking, et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venge-related crim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have a high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ed about the risk of victims, and various measures are stipulated through separate special laws, but the most effective means to show stric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o suspec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ase and immediately separate perpetrator and victims is red-handed arrest.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red-handed arrest, which is an exception to warrantism, the court is demanding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a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d-handed arrest is not properly exercised hidden by the value of guaranteeing the suspect's defense rights. This is because police officers dispatched to the crime scene tend to hesitate to arrest the current offender because they cannot find "concerns of escape or destruction evidence“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at red-handed arres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the current crime phenomenon such a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is 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reject the warrant by applying the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which i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little has been done regarding the red-handed arrest before that at the crime scen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justification of 'necessity of arrest' so that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of arrest' could help perform the role of red-handed arres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xplored forward-looking changes in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quire the above requirements in the red-handed arrest, and in particular, mandatory arrest policy is applied to domestic violence and the law of ‘in police presence’ is excluded. It can be seen as a customized response to specific crimes that require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a "risk of recidivism,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 consideration cause of the arrest requirements, and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make the above requirements independent grounds for crimes that especially require victim protection. Referring to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cause for the red-handed arrest of a specific crime should be changed as a requirement for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ould equally evaluate the value of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o the value of discovering the actual truth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so that the red-handed arrest could be eff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이슈화된 가정폭력·스토킹 등 보복우려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아 특별법을 통한 각종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보다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에게 형사사법절차의엄정함을 보이고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범체포이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판례를 통해 체포의 필요성 요건으로 ‘도망 또는증거인멸의 염려’ 를 요구하면서, 현행범체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에 가려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한다.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존재함을 찾을 수 없어 체포를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범죄현상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범죄자에게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적용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전범행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범체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고찰하고 전향적인 요건 변경을 탐색하였다.
미국은 현행범체포시 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의무체포제도를 적용하고 면전법칙은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범죄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요건의 고려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 위 요건을 독자적 사유로 하자는 논의가제기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특정 범죄의 현행범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라는 구속사유대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 더해 피해자 보호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판례의 태도 변화를 희망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5

2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3 황문규,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5 (25): 1-32, 2014

4 김혁, "현행범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성」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울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1113 판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518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6 (26): 147-183, 2016

5 유동하 ; 한종욱, "현행범인 체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경찰학연구소 15 (15): 304-337, 2020

6 노정환, "현행 체포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조협회 62 (62): 181-237, 2013

7 김재민, "피해자학" 박영사 2020

8 염윤호 ; 조정현 ; 김혁,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한국경찰학회 24 (24): 165-192, 2022

9 김성희 ; 이수정,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32 (32): 117-152, 2022

10 주용환, "체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11 김호정,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효과성의 관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103-123, 2003

12 장응혁, "일본의 스토킹 대응과 그 시사점 - 스토커규제법과 스토커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20 (20): 201-225, 2022

13 장지원 ; 정병수, "여성의 범죄두려움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9 (29): 301-332, 2020

14 조민상 ; 조호대,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경찰학연구소 11 (11): 211-235, 2016

15 이범오 ; 최순호, "스토킹 범죄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18 (18): 157-170, 2021

16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6

17 김혁,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한국피해자학회 29 (29): 1-46, 2021

18 장응혁 ; 정진성,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35 (35): 165-197, 2021

19 이성기, "미국과 영국의 체포ㆍ구금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체포⋅구금의 요건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4) : 311-340, 2011

20 "구로구서 신변보호 여성피살…경찰, 50대 용의자 추적(종합), 2. 15"

21 이장욱,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 분석 및 제언" 한국경찰학회 24 (24): 221-245, 2022

22 한제희,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3 : 575-616, 2015

23 김수민 ; 전용재, "경찰과의 자발적 접촉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찰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18 (18): 21-42, 2021

24 심희섭 ; 정준선 ; 고재권, "경찰 중간관리자의 역량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19 (19): 67-92, 2020

25 박혜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제" 젠더법학연구소 12 (12): 213-235, 2020

26 Garza. A. D, "The Nexus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Examining the Arrest Decision" 47 (47): 179-193, 2020

27 Sherman. L. W, "The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Police Foundation 1-13, 1984

28 Myhill. A, "Renegotiating Domestic Violence: Police Attitudes and Decisions Concerning Arrest" 29 (29): 52-68, 2019

29 Last. S. K, "Investigating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in Stranger Acquaintance and Intrafamilial Homicides" 2 : 179-193, 2005

30 Au. K. I, "Injury Patterns of Sharp Instrument Homicides in Hong Kong" 204 : 201-204, 2011

31 Carmen. R. V, "Criminal Procedure:Law and Practice 6th edition" Thomson Wadsworth 2004

32 Israel. J. H,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Thomson West 2006

33 Lacanaria. M, "A Reason to Kill: Case Study on Mariticide" 8 (8): 42-56, 2018

34 경찰청, "2021 경찰범죄통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