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 규제 - 일본, 중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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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형두, "미국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제소를 보며-빅테크 기업에 대한우리의 대응방안-"

20 금융감독원,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21 "経済産業省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向けた論点"

22 "独禁法や特許法, 中国で相次ぐ法改正-罰金など増額-"

23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事業の区分及び規模を定める政令 及び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24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案の概要"

25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のポイント(2020年5月27日成立、2020年6月3日公布)"

26 "消費者庁 第33回インターネット消費者取引連絡会(2019年6月28日)資料1, “プラットフォームの動向整理”"

27 "未来投資戦略2018"

28 "国 务 院 反 垄 断 委 员 会 关 于 平 台 经 济 领 域 的 反 垄 断 指 南"

29 経済産業省, "取引環境の透明性· 公正性確保に向けたルール整備の在り方に関するオプション (概要)"

30 "取引環境の透明性· 公正性確保に向けたルール整備の在り方に関するオプション"

31 "信用スコアリング事業の法的課題 ― 個人情報保護法、独占禁止法の交錯"

32 "企業結合審査に関する独占禁止法の運用指針"

33 川島富士雄, "中国における電子商取引分野に関する法規制―独占禁止法, 反不正当競争法及び電子商取引法を中心に―" RIETI 2020

34 川島富士雄, "中国における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の規制強化ーその背景, 特徴と見通しー"

35 "中 당국, 플랫폼경제 반독점 지침 발표"

36 別所直哉, "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とイノベーション" (1545) : 2020

37 森亮二, "プラットフォームの法的責任と法規制の全体像" (1545) : 2020

38 "プラットフォーマー型ビジネスの台頭に対応したルール整備の基本原則"

39 "プラットフォーマー型ビジネスの台頭に対応したルール整備の基本原則"

40 "デジタル·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公正取引委員会

41 鈴木宏昌, "デジタル ·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対する法規制―個人間取引 · Eコマ－スにおける諸問題(2)―" (3) : 2020

42 "デジタル ·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43 公正取引委員会, "デジタル ·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と個人情報等を提供する消費者との取引における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44 薄井繭実, "デジタル · プラットフォームのルールの整備 ― 競争政策の観点から ―" (422) : 2020

45 "デジタル · プラットフォーマーを巡る取引環境整備に関する検討会"

46 消費者委員会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における取引の在り方に関する専門調査会, "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における取引の在り方に関する専門調査会報告書"

47 금융보안원, "2020디지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