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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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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철웅, "송덕수 교수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관한 평석" 법학연구소 25 (25): 313-337, 2021

    2 권오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70) : 187-210, 2020

    3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38 (38): 1997

    4 이상근 ; 진재인,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법학연구소 22 (22): 225-256, 2021

    5 박동진,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원 30 (30): 1-35, 2020

    6 이호행,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학연구원 (69) : 199-232, 2020

    7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9 (19): 1-49, 2014

    8 이동진,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한국재산법학회 34 (34): 279-304, 2018

    9 제철웅,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93 : 281-323, 2020

    10 김상중,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법조협회 66 (66): 616-648, 2017

    1 제철웅, "송덕수 교수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관한 평석" 법학연구소 25 (25): 313-337, 2021

    2 권오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70) : 187-210, 2020

    3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38 (38): 1997

    4 이상근 ; 진재인,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법학연구소 22 (22): 225-256, 2021

    5 박동진,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원 30 (30): 1-35, 2020

    6 이호행,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학연구원 (69) : 199-232, 2020

    7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9 (19): 1-49, 2014

    8 이동진,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한국재산법학회 34 (34): 279-304, 2018

    9 제철웅,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93 : 281-323, 2020

    10 김상중,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법조협회 66 (66): 616-648, 2017

    11 박석일,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본소)⋅203828(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7 (37): 111-145, 2020

    12 송오식,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13850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재산법학회 36 (36): 55-83, 2019

    13 이성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5 (25): 201-24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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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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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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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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