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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법과 행정절차 - 공물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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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보, "행정절차로서의 계획절차와 도시계획수립절차 -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연방건설법전의 건설계획수립절차와 관련하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 : 1997

    2 송시강,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8) : 113-151, 2017

    3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 : 2000

    4 송시강, "프랑스 건축공법의 현황과 쟁점 ―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2) : 275-311, 2012

    5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4) : 49-64, 2012

    6 선정원, "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한국공법학회 38 (38): 85-111, 2009

    7 이광제, "인 · 허가의제 제도의 입법적 대안 연구" 법제처 2015 (2015): 2015

    8 김중권,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520) : 2001

    9 박균성,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4 (24): 3-37, 2019

    10 김중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법조협회 67 (67): 509-534, 2018

    1 김종보, "행정절차로서의 계획절차와 도시계획수립절차 -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연방건설법전의 건설계획수립절차와 관련하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 : 1997

    2 송시강,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8) : 113-151, 2017

    3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 : 2000

    4 송시강, "프랑스 건축공법의 현황과 쟁점 ―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2) : 275-311, 2012

    5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4) : 49-64, 2012

    6 선정원, "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한국공법학회 38 (38): 85-111, 2009

    7 이광제, "인 · 허가의제 제도의 입법적 대안 연구" 법제처 2015 (2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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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균성,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4 (24): 3-37, 2019

    10 김중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법조협회 67 (67): 509-534, 2018

    11 오세혁, "법에 있어서의 의제" 중앙법학회 17 (17): 337-372, 2015

    12 송시강, "민간투자와 리스크 그리고 손실보상-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분담에 관한 공법적 해명 –" 법학연구소 22 (22): 257-318, 2021

    13 한귀현, "독일행정법상의 집중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6) : 249-276, 2004

    14 이현수,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성립요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3) : 233-252, 2009

    15 송시강, "공법의 발견과 사법의 준용 - 손실보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 평석 -" 부설법학연구소 51 : 35-78, 2017

    16 송시강,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원칙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7) : 93-139, 2019

    17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 : 1999

    18 김종보,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 계획확정절차의 형식과 실질" 한국행정법학회 (5) : 2013

    1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20 박정훈, "行政法과 法解釋 — 法律留保 내지 議會留保와 法形成의 限界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3) : 13-46, 2015

    21 朴鍾局, "獨逸法上의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 한국공법학회 32 (32): 8-8, 2003

    22 최계영, "民間企業에 의한 收用"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6 (16): 229-270, 2011

    23 Hans J. Wolff, "Verwaltungsrecht. Band 2" Verlag C.H.Beck 2000

    24 Wilfried Erbguth, "Grundzüge des öffentlichen Baurechts" Verlag C.H.Beck 2005

    25 Jean-Marie Auby,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Dalloz 2011

    26 Wolf-Rüdiger Schenke,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and 1" C.F.Müller 2000

    27 Ulrich Battis, "Baugesetzbuch Kommentar" Verlag C.H.Be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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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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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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