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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의사자살방조에 관한 법리 논쟁과 입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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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정, "형법각론" 정독사 2021

    2 김성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23-44, 2006

    3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4 김은철 ; 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학회 24 (24): 97-124, 2013

    5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6 (26): 1-36, 2020

    6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82) : 143-162, 2019

    7 송승현, "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원 25 (25): 327-375, 2015

    8 장한철,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53-82, 2018

    9 성경숙,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7 (27): 211-240, 2019

    10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 26 (26): 27-73, 2018

    1 김혜정, "형법각론" 정독사 2021

    2 김성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23-44, 2006

    3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 (15): 165-202, 2004

    4 김은철 ; 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학회 24 (24): 97-124, 2013

    5 문재완,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6 (26): 1-36, 2020

    6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82) : 143-16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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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경숙,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7 (27): 211-240, 2019

    10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 26 (26): 27-73, 2018

    11 엄주희,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7 (27): 91-138, 2021

    12 이기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5 (15): 199-224, 2014

    13 홍태석, "외국 사례를 통해 본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시사점 - 일본과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8): 59-88, 2020

    14 허일태, "안락사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4

    15 Alan Meisel, "The Right to Die: The Law of End-of-Life Decisionmaking" 2019

    16 David L. Sloss, "The Right to Choose to How to die: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State Laws Prohibit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1996

    17 Myers, Richard 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Banning Physician Assisted Suicide" 31 (31): 2017

    18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hysician-Assisted Suicide" 91 (91): 92-, 1994

    19 L. W. Sumner, "Physician-Assisted Death :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20 Katy Butler, "Aid in Dying or Assisted Suicide? What to Do When Every Phrase is Fraught"

    21 Alex B. Long, "Abolishing the Suicide Rule" 113 : 775-776, 2019

    22 Alan Meisel, "A History of the Law of Assisted Dying in the United States" 73 : 119-, 2020

    23 Ronald Dworkin, "A Heath Law Reader -An Interdiciplinary Approach" Carolina Academic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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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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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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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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