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선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노동 관련 연구는 고용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성별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노동법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었음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노동법의 성별 영향이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 국내 선행연구는 적은 편임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소영세사업장 등 여성이 집중해 있는 영역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해 일반적인 노동법(최저임금 등)이 성평등 측면에서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여성과 남성이 기업 내 핵심/주변부,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성별 분리되어 채용, 배치되는 상황, 돌봄 부담 없이 야근이나 지방근무, 해외출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를 핵심부서에 배치, 승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고용관행 속에서 고용차별금지법만으로는 노동 관련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여성 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노동법이 규범적, 사실적 측면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율하기 불가능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등으로 대표되는 주류 노동법이 성별 불평등과 위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주요 노동법을 성평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노동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
-성평등한 노동법 개선방안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노동법의 주요 법률 중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나. 연구 방법
○여성노동 관련 성인지적 선행연구 및 법제의 제개정 과정 문헌 검토
○성평등 관련 노동법 전문가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41개 단위노조 대상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여성대표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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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노동 관련 연구는 고용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성별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노동법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었...